2020년까지 해양환경 개선에 10조9천억원 투입

오는 2020년까지 10년간 해양환경 개선에 총 10조9천363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정부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10일 금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면서 해당기간에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63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유관 정부 부처별 예산배정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부가 가장 많아 7조5천여억원으로 전체예산의 68.9%를 차지했으며 국토부는 2조1천억원으로 18.8%에 해당하는 관련예산을 운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전체예산의 10.7%에 해당하는 1조2천억원, 해양경찰청의 경우 1천억원으로 총예산 중 1.1%를 배정받아 해양환경 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번 4차 계획은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과 함께 생명력 넘치는 바다를 보전하기 위한 4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상 오염원의 국가 관리체계 확립 ▲해양사고 예방관리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해양환경관리 강화 ▲해양환경정책 인프라 확충 등이 이번 계획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번 4차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38%에 그쳤던 해양폐기물 연간 수거율을 오는 2020년까지 60%로 대거 올리는 등 해양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당장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를 확대 시행하고 현재 마산시에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연안오염 관리소를 5곳으로 늘리는 등 오염원 관리를 중점 수행하게 된다.

더불어 지난해 4곳에서만 이뤄진 해양 보호구역 지정은 2020년까지 10곳으로 대거 확대한다는 내용이 4차 계획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갯벌은 현재 10곳 218.14㎢가 지정돼 보호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600㎢에 달하는 20곳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금년기준 기존 갯벌의 8.8%에서 2020년엔 25%가 보호받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4차 종합계획으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까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연안오염 총량관리 강화는 물론 보호구역 추가 확대지정을 통해 해양환경 생태계 유지와 보전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해 10년마다 수립되는 해양환경종합계획은 해양환경관련 최상위급의 국가계획인데, 이번에 수립된 4차 계획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