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선전-선동 몰두...논리적 오류 투성이

오마이뉴스의 억지, 광화문 침수가 4대강 탓?

연관 없는 사례로 어거지 부각,코끼리 코 만지고 코끼리 다리 만졌다고 하는 꼴

홍성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1.07.22 13:10:24

좌파언론의 무분별한 4대강 때리기는 어디까지인가.

대표적 좌파 인터넷미디어인 <오마이뉴스>18 이번 장마기간중 집중호우와 관련, 4대강 비판에 나섰다.

'비가오면 더 생각나는 MB의 '뻥', 안동댐마저 위태...재앙 시작됐다'는 자극적 제목의 기사를 비중있게 실었다. 홍수 예방한다던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주장을 담은 글이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면, <오마이뉴스>의  이 글은 전형적 침소봉대(針小棒大)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의 글을 조목조목 들여다 보며 그 허구성을 짚어본다.


▲ 지난 집중호우 당시 이포보 모습. ⓒ뉴데일리 이오봉

#1. 4대강 사업보다 배수시설이 먼저?

여수 시내가 물에 잠기자 MBC 뉴스는 배수용량 부족이라고 홍수 피해 원인을 보도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홍수 피해 원인은 놔두고, 4대강 바닥만 파헤쳤으니 여전히 홍수가 발생할 수밖에요

<오마이뉴스>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거론하면서 뜬금없이 이번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여수시내와 대구시 노곡동, 지난해 가을 광화문 침수 문제를 거론했다. 4대강 사업보다 먼저 배수시설 확충에 신경 써야 했다는 것이다.

여수-대구-서울시내의 배수문제를 4대강 사업과 연관지었다. 코끼리의 코를 만져 놓고 다리를 만졌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어이없다는 분위기다.

4대강 사업은 4대강 주변의 크고 작은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반면 여수시내와 대구시내, 광화문 침수 등은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지자체별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엄연히 다르다.

강은 무조건 놓아두고 도시내 배수시설만 늘리라는 주장인데, 아래에도 비슷한 논리로 4대강사업을 비판하고 있다.

무조건 4대강을 비판하겠다는 의지가 앞서다보니 엉뚱한 사례를 들이댄 경우다. 견강부회(牽强附會)가 도를 넘었다.

#2. 홍수, 중소규모 하천에서 벌어졌다?

그동안 홍수 피해는 4대강 등의 대하천이 아닌 상대적으로 치수 대책이 빈약한 중소규모 하천에서 발생했다

홍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4대강에 돈을 퍼부어 예산만 낭비하고, 전국의 홍수 피해를 줄이지도 못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에는 그동안 홍수피해가 대하천이 아닌 중소규모 하천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과연 그럴까

1984년 대홍수 때 강원도 지역에 순식간에 내린 폭우를 감당하지 못해 상류 댐들이 모두 수문을 개방한 결과, 서울 강동 성내동을 비롯한 저지대가 침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서울에서만 8만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028월 태풍 루사가 우리나라를 관통했을 당시에는 낙동강의 백산제(경남 함안), 함안제(경남 합천)가 붕괴해 지역에 대형 재산피해를 야기했다.

전국의 홍수피해를 줄이지 못했다는 부분에도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른감이 따른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에서는 이번 집중호우 당시 피해상황을 집계 중이지만 아직까지 하천이 제방둑을 넘어 범람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

#3. 신국가방재시스템 해석은 제대로 했어야

진정한 홍수 대책이란 준설과 제방 높이기가 아니라 배수시설 관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태풍 루사 때 전국에서 피해가 가장 심했던 강원도 지역이 배수시설 확충으로 홍수 재해를 벗어나게 되었다

<오마이뉴스>2007년 발표된 신국가방재시스템에서 수해방지대책으로 배수펌프장 설치가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 2007년 '신국가방재시스템'에서 발표된 배수펌프장 설치 전후 비교표. 내용 상단에 '시가지 지역'이라는 표시가 나온다. ⓒ

<오마이뉴스>는 이 배수펌프장 설치가 홍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참고자료로 삼은 신국가방재시스템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배수펌프시설로 효과를 본 지역은 시가지 지역이라고 명기돼 있다.

배수펌프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배수펌프를 통과하는 물 역시 결국은 대형하천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본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본류가 시원하게 뚫려야 배수시설이 효과를 볼 것이다. 본류가 감당할 수 있는 물 용량이 넘치게 된다면 아무리 배수설비를 잘한다 해도 과연 생각대로 배수가 될 것인지 의문이다. 수리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주장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4. 피해액은 평균으로 잡을 수 없는 것

“‘2007년 재해연보에 따르면 지난 10(1998~2007) 동안 홍수, 강풍, 폭설 등의 모든 자연재해를 합한 연평균 피해액은 22262억 원이었습니다

연간 자연재해 피해에는 여름 홍수만이 아니라, 겨울철 폭설이나 태풍에 의한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그리고 풍랑과 해일에 의한 선박과 항만시설 피해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오마이뉴스>4대강 살리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과거 피해액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홍수 외에 다른 부분까지 피해액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4대강 추진본부는 산술적인 평균으로 내놓는다면 수긍이 갈수도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액 산출은 평균으로 따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9년 재해연보(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간)에 따르면 지난 20028월 태풍 루사당시 51,479억원의 재산피해를 냈고, 20039월 태풍 매미때는 42,225억원에 달했다.

20067월 태풍 에위니아18,344억원, 19997월 태풍 올가와 경기, 강원북부 호우로 1490억 원 등 기록적인 피해액을 기록했다. 2002~2008년 태풍 피해액 총계만 해도 11조를 넘는다. 집중호우를 동반하는 태풍의 경우 가장 큰 피해는 강의 범람으로 이어진다.

물론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해도 있고 아닌 해도 있다. 문제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태풍과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점점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경향은 통계치를 내놓지 않더라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실이다.


#5.
너무도 많은 유지관리비? 1조원.

“4대강 사업의 유지 관리를 위해 전문가들은 매년 약 1조 원에 이르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사업 후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문제도 거론했다. 유지 관리를 위해 매년 1조원에 이르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4대강 추진본부는 사업비 22조원과 유지비 수천억 원이 과다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한다.

그 동안 해마다 국가하천 재산 피해액이 15,000억 원, 재산 피해를 포함한 제반시설(도로 등) 복구 24,000억 원, 수질개선비 22,000억 원, 하천제방 피해 11,000억 원, 가뭄피해 복구에 적어도 3,000억 원이 투입돼 왔음을 거론하며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상당부분 이런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전국에서 16,700개의 저수지 유지보수에 연간 4,000억원이 들고 합하면 거의 8조원이 매년 피해 예방수자원 관리비용으로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한 셈법이다. 강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놓아둔채 매년 8조를 헛되이 반복적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인 생산적 치수 사업을 벌여 그 돈을 아낄 것인가. 잘 생각해 볼 것을 <오마이뉴스>에게  정중하게 권한다.


#6.
참외 비닐하우스 침수도 4대강 때문?

지난 10일 참외로 유명한 경북 성주군에서는 4대강 준설토가 배수로를 막아 참외 비닐하우스 800동이 침수되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에는 참외 비닐하우스 800동이 침수됐다는 내용도 거론했다.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성주 비닐하우스 침수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4대강 준설토 일부가 유입된 것은 있지만 배수로를 막아 침수를 유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설토로 저지대 논에 높이 2.5m를 성토했고 이 토사가 일부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준설토로 작업한 구간의 일부토사가 빗물에 배수로로 흘러든 것이지 방치된 준설토가 막은 것이 아니다. 배수로도 막히지 않았고 하류부의 배수장도 정상으로 가동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배수장 펌프의 능력이 초당 8.5의 물을 배수하는 수준으로 시간당 강우량 33.5mm까지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번 집중호우처럼 시간당 54mm가 내렸을 때는 처리량을 초과해 침수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배수펌프 시설은 최대치와 최저치를 계산해 중간급을 설치하게 된다.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참고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배수로의 통수능력도 초당 23.8로 배수장 펌프능력의 3배에 달해 통수에는 충분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라는 주장이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 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7. 안동댐이 대참사로 이어진다?

지난 714일 경북 안동댐의 저수율 80%로서 만수위 160m에서 5m 부족한 155m에 이르렀습니다

안동댐을 방류하면 낙동강에서 진행되는 4대강 공사 현장들이 와르르 쓸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안동댐 수위 방류 문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558mm
의 많은 비로 인한 유입량을 최대한 댐에 저류 했다. 조절율은 98%로 일반적인 홍수 조절 기능을 수행했다."

안동댐은 하천 유량이 안정된 후 지난 6일부터 최대발전(160/) 수준으로 방류량을 점진적으로 증가해 댐 수위를 조절했다다시 말해 4대강 현장 때문에 방류를 미룬 것이 아니고 치수-이수를 고려해 댐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안동댐의 경우 매년 가뭄 때마다 저수율이 낮아 어려움을 겪었는 데 이번에 내린 비로 풍부한 수량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가 오면 물을 가둬 홍수를 예방하는 다목적댐의 일상적 기능을 이행한 것을 4대강 비판에 어거지로 연결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런 논리라면 비가 오면 댐에 물을 가두지 말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댐의 효용성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오마이뉴스>의 과학적이지 못한 4대강 비판은 지극히 정치적이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현상을 관찰하다 보니 논리적 오류와 편견이 생기고, 자연스레 사실을 왜곡하게 된다. 그게 바로 선전-선동이다. 그게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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