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무상급식 관련 오세훈 지원 사격

무상급식 예산 편성과 관련,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오세훈 시장을 위해 시의회 한나라당이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은 '급식예산, 진실은 이렇습니다'는 발표문을 통해 내년도 서울시 급식관련 예산은 670억원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은 0원’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시의회 한나라당은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드는 돈은 연간 약 2500억원 중학교는 연 1500억원으로 4년이면 1조6천억원이라는 큰돈이 필요하다"며 "이 돈을 학교 시설지원비로 투자하면 교육의 질과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급식관련 예산 편성 현황>

한나라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내년 시 예산안에는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교생 6만2천명의 급식비 지원금 278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또 이 외에도 결식아동의 학교 밖 급식지원에 157억원, 우수 농산물 구입지원에 153억원, 오븐기 설치 등 급식시설 개선에 33억원 등이 배정되어 있다.

때문에 이들은 "민주당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무상급식 예산이 한푼도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시민들을 속이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시설을 개선하는데 책정한 예산은 4900억원에 불과한 반면 초중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4000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학교를 공부하는 곳이 아닌 밥을 먹는 무료급식소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