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관련 '선별적 복지관' 밝혀"무상급식, 좌파정책 아닌 포퓰리즘"

  • 김황식(사진) 국무총리는 5일 무상급식 논란에 "적어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굳이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선별적 복지를 통해 남은 재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무상급식을 좌파정책이라고 평가할 것도 아니고, 부자급식이라고까지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 김 총리는 또 "그 부분(급식재원)을 아껴 교육과 관련해 다른 필요한 부분에 쓰자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의 측면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사들의 정치활동 논란에 대해선 "실정법이 교사들의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다면 따라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65세 이상 일괄 무임승차 반대' 발언과 관련해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김 총리는 이날 노인층 복지에 대해 "능력이 되든 안 되든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돌리는 국민의 생각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도 "가족 내 문제는 경제적 문제를 떠나 가족 내에서 서로 도와주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해 "아껴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주자는 것"이라며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또 "복지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바로잡지 않으면 결코 선진국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치인은 표를 생각해 이쪽에서는 이 이야기하고 저쪽에서는 저 이야기를 하는 등 유혹에 자유롭지 않은데 그건 아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