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석교수 “정부, 4대강 미래비전 내놔라”

“맨땅 체육시설? 부산 사람이면 그런소리 못해요.”

부산 낙동강 둔치 화명지구가 생태복원사업 준공이후 속속 자리를 잡아가고, 4대강 사업의 결과물도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지금 부산대학교 신현석교수(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가 특별 기고에서 충언을 쏟아냈다.

신교수는 4대강 살리기 토론회에도 찬성측 패널로 참가,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동원 반대자들에게 사업 근거를 제시한 전문가다.
신 교수는 특별 기고에서 “반대자들은 과거 낙동강 화명지구를 복원하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까지 주장했었다. 그러면서 4대강과 관련돼서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반대자들도 환경원론주의 자연지상주의를 벗어나 4대강살리기에 머리를 맞대야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정부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은 토목공사위주의 끝장사업이 아니다. 사업후 생태요소들이 원활하게 안정화 되는지, 주변 시민들과 강이 문화적으로 잘 융화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한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홍수나 가뭄 등에 의한 재해에 안전한지 등에 관해 치밀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실상 서민 복지사업인 4대강 사업이라는 점을 제대로 알리고, 사업을 뒷받침해줄 정책을 수립하라”고 충고했다.

<신현석 교수 기고 전문>

정부는 ‘포스트 4대강 비전’제시, 환경단체는 발목잡기 그만

얼마전 부산의 북구에 있는 화명지구 생태하천조성 사업이 4대강사업 중 처음으로 준공되었다.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이 있는 도시에 있으니 화명지구에변화는 누구보다도 피부에 와 닿는다.

준공식에서도 그랬지만 지금도 화명지구의 변화에 대해 언론과 환경단체의 반응이 상반되고 있다. 어떤 언론에서는 ‘친환경 쉼터 재탄생한 화명지구’라 평가하지만, 그리고 다른 언론에서는 ‘대부분 맨땅 체육시설 생태공원은 말뿐’이라고 하는 식이다. 과거의 화명지구를 아는 현지인이라면 그런 말을 못할 것이다.

최근 한 토론회에선 ‘화명지구’는 지난 정부때 추진하던 사업이라며 4대강사업과 억지로 관련성을 떼어내 폄하하기까지 하고 있으니 국민들을 혼란스럽기도 할 것이다.

준공이후 한 달이 지났으니 그때 하고도 다르다. 수변공간에 심어진 초목류는 더 무성하고 활기를 찾았다.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Fact)과 진실(Truth)이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하고 싶다. (사진 참조)

4대강사업을 계기로 많은 독자들이 전해 들어서 알고있는 바이지만 부산의 화명지구는 과거 천변농지 등의 무분별한 하천활용과 무계획한 하천관리로 하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하천부지였다.

실제로 비가 오면 농약통, 폐비닐 등의 쓰레기와 오염된 토사 등이 무분별하게 낙동강으로 유입되어 낙동강 하구, 넘어서는 청정 남해바다를 더럽히는 근원이었고, 가뭄땐 악취와 쓰레기로 시민들이 접근이 불가능하였던 곳이다.
 
또한 이곳은 부산 식수원인 물금취수원의 직하류에 위치하여 지금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대부분 환경단체들도 그동안 수변생태정비가 필요하며, 심지어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오던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거 동일한 문제에 대해 그렇게 주장하던 단체에서 최근엔 과거와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니 화명지구를 잘 알고,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 ‘전문가’로서 상당한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화명지구는 시작...반대자도 환경원리주의 버려야

이렇게 화명지구나 지금 속속 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4대강사업이 확인돼 가는 현시점에선 정부나 반대자나 모두 방향전환을 할 때이다. 소모적인 비난이나 발목잡기를 넘어 어떤 방향으로 4대강을 살려가야할 지 정부나 환경단체가 머리를 맞대야할 때이다.

이제는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이 있냐 없냐의 환경원론적이고 자연지상주위의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 4대강을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하여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보 공정은 50%를 넘고, 하천생태복원은 30%대에 돌입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래 4대강 살리기를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모든 관련자들에게 지금 반드시 생각하고 준비해야할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정부는 4대강 물관리체계와 하천관리방안 틀을 새로 짜라.

첫째는 4대강사업 후 지천살리기, 선진적 유지관리 방안 그리고 복잡한 물관리체계의 선진적 개선을 위한 준비가 절실하다. 내버려진 땅을 관리하는 데는 돈이 적게 들지만 공들여 조성한 공원과 시설을 관리하는 데는 재원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조성된 생태공원은 시작에 불과하다. 미래에 조성된 생태공원내의 식생, 어류 및 조류 등의 생태요소들이 원활하게 안정화 되는지, 주변 시민들과 강이 문화적으로 잘 융화되고 있는지, 홍수나 가뭄 등에 의한 재해에 안전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연구와 정책적 노력이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치밀한 준비를 해야한다.

특히 가장 시급한 것이 수량관리는 국토해양부, 환경관리는 환경부, 그리고 농업용수는 농림부로 분산되어 비효율적인 물관리 체계의 불편은 사업 중에도 일부분 나타났다. 이런 체계를 4대강 사업후의 관리 여건에 효율적일 수 있도록 이번 정부내에서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후의 변화하는 상황에 효율적인 하천법, 물환경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각 하천의 특별법 등의 물관련 법제도의 개선과 하천관리 재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영국과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후변화-물관리-에너지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미래 아젠더로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중앙 및 지방 조직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4대강=서민공공복지사업, 지역발전사업’ 정책비전 명확히 제시를
 
둘째는 4대강사업은 부유층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사실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이고 지역발전 사업이다. 이런 특성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적 전환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두가지 질문을 하여 본다. 먼저, 무더운 여름날 짜증나는 일과에서 벗어나고 싶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대신 한강변이나 청계천과 같은 가까운 강변을 찾는 시민들은 부유층인가 아니면 우리 서민들인가? 아마도 서민이 훨씬 많을 것이다.

또 하나는 홍수나 가뭄, 그리고 수질오염사고에 항상 고통을 받아왔던 주민들이 도시민인가 아니면 하천변의 지역주민들인가?

청계천이나 태화강의 성공적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4대강 사업을 통하여 조성되는 다양한 생태습지 및 공원은 서민들의 주요 휴식공간이고 ‘공공복지시설’이다.

또한, 반복되는 하천주변의 홍수 피해와 취약지역의 물부족, 그리고 하류의 수질사고 위험과 불안만 안겨 주던 천덕꾸러기였던 4대강을 살리는 것은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다. 그리고 지금 4대강사업은 이를 위한 시작인 것이다.
사실 대도시민들은 이러한 지역주민들이 겪어온 하천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을 잘 알지 못한다.
정부는 이렇듯 여러면에서 사실상 ‘서민 복지사업’인 4대강 사업을 뒷받침해줄 정책을 마련하고 제대로 알려야한다. 서민복지와 지역발전의 기조아래 미래 Post-4대강 마스터플랜도 수립해야 한다. 

이제 포스트 4대강 비전제시할 때

4대강 사업은 ‘완성’이 아니라 사실 ‘시작’이다. 이제는 정부도 반대자의 공격에 방어에 급급하거나, 현 정권의 공적만 생각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서민공공복지와 지역살리기라는 중요한 명제를 포함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한다. 또 10년 뒤 100년뒤의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래 Post-4대강사업의 구상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국민들에게 내보여야 한다.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 받쳐줄 교육정책도 세워라
 
셋째는 4대강 사업이 진정으로 미래 기후변화를 대비하는 저탄소녹색성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및 기술 정책수립과 비전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과 녹색성장은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

은 국민들은 왜 4대강 사업이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근간이라기보다 단지 단발성의 토목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고 동시에 무더위도 길었던 기상이변의 해였다. 반대론자은 공사 중에 홍수로 인하여 보가 무너져 내릴 듯이, 그리고 준설로 인하여 하천에서 먹는 물 취수가 당연히 중단될 것처럼 선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반대론자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지금은 21세기이고 우리의 건설 및 환경 기술은 선진국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기술은 두바이 도시건설, 리비아의 대수로,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건설, 이란의 댐건설, 해수담수화 시설 수출 그리고 인도네시아 및 개도국에의 하천 및 상하수도 기술수출 등 수없이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본이 되고 있는 해외사업에 중요하게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거제도 거가대교와 바다밑은 침매터널, 세계적인 KTX 건설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4대강 사업도 IT, BT 및 ST 첨단기술과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4대강 반대론자들은 기술적인 면에서 한국의 저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한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하천의 수량증대를 통한 수표면 증가, 그리고 하천변의 생태녹지공간의 조성을 통하여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이는 단지 탄소를 저감하고 자연을 보전하는 차원을 넘어 이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친환경기술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유념하여야할 점이다.

정부, ‘4대강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방향 전환을...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4대강 사업의 공사, 즉 H/w에만 너무 집중하여 있지 미래를 위한 S/w 개발과 지원에는 소홀하고 있지 않나 싶다. 4대강사업을 통한 친환경 건설기술, IT와 BT 등의 첨단산업과 연계한 선진적인 하천유지관리 기술, 국토를 녹색으로 만듦으로 인한 탄소저감의 경제적 효과,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기후변화와 물관리 문제를 풀어나갈 인력양성과 교육이 대한 총체적인 정책수립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시점이다. 이는 곧 현 정권에서만이 아닌 지속되는 국가의 발전 비전으로서 4대강사업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 안보에도 중요한 사업

물은 자연에도 생명줄이지만 인간에게도 젖줄이다. 선진국에서는 물문제를 과거 편익중심의 경제정책에서 현재 불확실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물안보(Water Security) 측면에서 대응하고, 하천복원사업을 국가가 서민들에게 제공할 최상의 녹색공간으로서의 녹색복지(Green Welfare)측면에서 접근한지 오래이다.

이러한 양대 목적이 현재 진행중인 4대강사업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시작되고 미래 4대강 사업을 통하여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보다 분발하여야 할 것이며,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환경원론적인 찬반논쟁의 골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시점일 것이다. 

4대강은  ‘끝장사업’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는 하천생태복원사업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