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국민투표? "국론분열 초래하나"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128인은 16일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의 추진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4대강 공사를 계속 추진할지, 변경할지, 취소할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제안한다”며 “현 시점에서 모든 혼란과 갈등, 비효율을 해소할 가장 합리적이고 유효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4대강 공사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가져오는 사업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존립 근거 및 안위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와 여야,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국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말까지 모든 절차와 업무를 끝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투표 촉구 서명자 명단에는 김호기 연세대 교수, 박영숙 미래포험 이사장,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이주향 수원대 교수, 문국현 전 의원, 도종환 시인, 이부영 전 의원, 최영찬 서울대 교수, 이학영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지관 스님 등 각계 인사 128명이 참여했다.

이에 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정책적인 결정을 일일이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지금은 지자체 국민이 힘을 모아 성공적 완성을 위해 노력할 때”고 강조했다.

이재붕 사업부본부장도 “성공을 위해 건전한 제안이 필요할 때 국민투표론을 들고나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투표론 자체가 국론분열만 야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