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교육보다 자유가 우선?”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기존 교육정책을 반대에 나서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9일 오후 2시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여성이여는미래는 프레스센터에서 3대 교육쟁점으로 떠오른 교원평가와 학업성취도평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토론회를 벌였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교육보다 정치적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우선시 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곽 교육감이 취임한 후 학생들의 실력향상과 인성 함양, 학력격차 경감 등 교육 본연에 대한 논의와 언급은 없었다”며 학생인권조례 주장에 대해 “마치 우리나라 학교와 교사들이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탄압하고 유린이라도 하는 양 연일 학생인권만 외쳐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교수는 또 “교육감은 학교를 관리하고 학생을 올바르게 나가도록 인도하는 자리”라고 강력하게 주장, 6.2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것에 대해 “자신을 통수권자로 오해하는 교육감들이 있다”라며 “혁명을 통해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교육 관리자라는 것을 인식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운영위원장은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일부 교사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모든 전문직들이 객관적 평가 자료로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교사들만 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 아닌가?”라고 역설했다.

현재 교원평가는 객관적 평가 지표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제도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평가 결과에 대해 “교사의 인사 및 보수 등과 연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일선학교와의 서열화 문제도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것이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업성취도평가를 일제고사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것은 잘못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에서도 공공연하게 일제고사라고 명시하는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교조들이 일제고사라는 단어를 붙여 학업성취도평가가 강제적이고 서열화라고 인식하게 하는 교묘한 술책”이라고 비판, “학력성취도평가라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3대 쟁점의 폐지론 주장에 대해 “감성적, 비과학적인 논리”라며 “자살문제, 스트레스 등으로 반대를 주장한다면, 수학능력 시험도 보지 말아야 하는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사람은 조동근(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김성숙(한국교원과정평가원 학업성취도기획분석실 실장), 김민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수(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운영위원장), 이성호(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전우현(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이들은 “진보-보수로 나눠 정치적 논리로 싸우는 것이 아닌, 학생을 위한 진정한 목적에 교육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3대 교육 쟁점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