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가 발표한 요금 인하안에 따라 1인당 월 평균 2665원, 가구당 7730원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사들의 시뮬레이션 결과 2010년 1조5000억원 규모의 요금 인하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추정 금액이다. 연간으로는 가구당 9만3000원 이상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결합상품 등을 통한 요금 인하 효과에 이번 인하안이 더해지고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 등장 등으로 경쟁이 활성화되면 대선 당시 제시했던 '가계통신비 20% 인하' 공약을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가계통신비는 요금과 사용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요금 인하만으로 경감 효과 추정은 어렵다"면서도 "다만 기타변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추정해보면 2010년까지 요금 인하로 가계통신비 18~19%의 절감효과가 있고, MVNO 등이 도입되면 20% 절감 공약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사업자들의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개선안에 따른 통신요금 인하 규모는 내년 약 1조7000억원 수준으로 유선(2500억원)을 제외한 이통요금 인하 규모는 1조5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요금제 단순화, 초당 과금제로의 변경 등 이번 인하안에 담긴 제도 개선이 내년 중 완료되면 2011년 요금 인하 규모는 무선의 경우에만 2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요금제 개선안에는 이통 3사가 모두 참여했지만 각 사별로 요금 인하폭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실제 요금 인하 혜택은 가입 이통사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각 이통사별 요금 인하 규모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내년 7890억원으로 가장 크다. SK텔레콤의 추정에 따르면 가입비 인하 1120억원, 초단위 과금제 도입 1510억원, 장기가입자 요금할인 3510억원, 선불요금 인하 690억원, 초다량이용자 요금제 330억원, 데이터정액제 430억원 등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SK텔레콤 가입자 수로 단순히 나눈다면 고객 1인당 요금 인하 혜택은 매달 28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이번 인하안이 본격 시행되면 매년 요금 인하 효과가 1조7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고객들의 요금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KT의 경우 요금 인하 규모를 2010년 7144억원, 2011년 1조2천∼1조5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의 경우 전국단일 요금제 1327억원,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1108억원, 장기가입자 요금할인 1526억원, 선불요금 인하 342억원, 청소년 요금인하 548억원 등이다. KT는 내년 유선고객 1인당 월평균 1100원, 무선고객은 3000원 가량 요금 부담을 덜 것으로 내다봤다.

    LG텔레콤의 요금 부담 경감 규모는 2010년 1675억원, 2011년 2970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보조금·요금할인 선택제 1331억원, 선불요금 인하 149억원, 스마트폰 요금제 인하 14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고객 1인당 요금 인하 혜택은 월평균 1950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LG텔레콤 관계자는 "(경쟁사에 비해)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인하 규모가 작다"고 설명했다.

    기본료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이통 3사 모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순건 SK텔레콤 상무는 "기본료를 일괄적으로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요금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일률적 요금 인하 때문인데 이것이 우리 IT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일 LG텔레콤 상무는 "이번 요금 인하안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며 "기본료 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이 인하되는데 이것이 맞는 방안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입비를 인하하지 않은 것은 SK텔레콤에 비해 가입비가 싸기 때문"이라며 "아울러 LG텔레콤은 해지 후 재가입 시 가입비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충섭 KT 상무는 "기본료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질적인 인하를 목표로 했다"며 "KT가 해지 후 재가입 시 가입비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여러 운영상 난점이 있는데다 자주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고객에게 이를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