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연말 폭력국회 뒤 여야는 쟁점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노력하자고 약속했다. 이제 2월 국회도 임기가 끝나가는 상황인데 쟁점법안은 법안처리의 첫 단계인 상정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1월 6일 여야가 합의한 뒤 지금껏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한나라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카드를 꺼냈다. 쟁점법안 처리를 더 미룰 수 없고, 무엇보다 민주당이 법안 상정조차 거부하는 상황에서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직권상정시 지난 연말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과 직권상정 권한을 폐지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쟁점법안 처리 가능성을 아예 봉쇄하겠다는 의도인데 한나라당은 과거 민주당의 집권 시절 직권상정 사례를 까발렸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직권상정 제도는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법안 상정이 방해받을 경우 국회의장이 취할 수 있는 권한이자 의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에는 쟁점법안을 전부 직권상정해 처리해놓고 이제와 직권상정 제도를 없애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17대 국회에선 종합부동산세법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 등 좌파 법안을 6번에 걸쳐 강제처리했다"고 밝히며 17대 국회 당시 민주당 소속 김원기 임채정 두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한 발언까지 공개했다. 열린우리당 소속이던 두 의장은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조차 막는 것은 불가하다. 직권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이 집권하던 17대 국회에서는 전반기에만 22개 법안이 국회의장에 의해 심사기간이 지정됐고, 이들 법안은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법안 발의 뒤 처리까지 80일이 넘지 않았고 지난 대선기간 내내 논란이 됐던 BBK 특검의 경우 법안 발의 12일 만에 본회의에 직권상정 돼 일방처리 됐다.

    [다음은 민주당(당시 열우당)이 원내 1당이던 17대 국회때 심사기간 지정사례]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

    심사기간지정일 

    기한 

    비고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외 150인(2004.10.20)

    문광

    04.12.31 

    04.12.31
    03:00 

    의장이 지정한 심사기한 내에 심사가 미료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장의 중간심사보고 후 본회의 직접 상정.
    우상호 의원 외 149인이 수정안 발의(04.12.3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문병호 의원 외150인
    (04.10.20) 

    문광

    04.12.31 

    04.12.31
    03:00

    의장이 지정한 심사기한 내에 심사가 미료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장의 중간심사보고 후 본회의 직접 상정.
    김재홍 의원 외 149인이 수정안 발의(04.12.31) 

    진실화해를 위한 기본법안 

    원혜영 의원 외 150인
    (04.10.20) 

    행자

    04.12.31 

    04.12.31
    03:00

    의장이 지정한 심사기한 내에 심사가 미료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장의 중간심사보고 후 본회의 직접 상정.
    이원영 의원 등 32인 수정안 발의(05.3.2)
    정세균·강재섭·김부겸·임태희·문병호·유기준 의원 외 28인 수정안 발의(05.5.3)
    [05.5.3 본회의 수정의결]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

    원혜영 의원 등 10인
    (04.11.18)

    행자

    04.12.31 

    04.12.31
    03:00 

    의장이 지정한 심사기한 내에 심사가 미료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장의 중간심사보고 후 본회의 직접 상정.

    종합부동산세법안

    김종률 의원 등 16인
    (04.11.18) 

    재경

    04.12.31 

    04.12.31
    03:00 

    의장이 지정한 심사기한 내에 심사가 미료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장의 중간심사보고 후 본회의 직접 상정.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김종률 의원 등 11인
    (04.11.18) 

    재경

    04.12.31 

    04.12.31
    03:00 

    의장이 지정한 심사기한 내에 심사가 미료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장의 중간심사보고 후 본회의 직접 상정.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

    김종률 의원 등 11인
    (04.11.18) 

    재경

    04.12.31 

    04.12.31
    03:00 

    의장이 지정한 심사기한 내에 심사가 미료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장의 중간심사보고 후 본회의 직접 상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김종률 의원 등 11인
    (04.11.18) 

    재경

    04.12.31 

    04.12.31
    03:00 

    의장이 지정한 심사기한 내에 심사가 미료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장의 중간심사보고 후 본회의 직접 상정.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

    노영민 의원 등 14인
    (06.4.5) 

    건교

     06.5.1

    06.5.2
    13:00 

    의장이 지정한 심사기한 내에 심사가 미료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장의 중간심사보고 함.
    서재관 의원 외 141인 수정안발의(06.5.2)
    06.5.2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함.
    06.8.21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회부의 건"(중요동의)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재회부(06.8.21)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결(06.8.28)
    [06.8.29 본회의 수정의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

    이강래 의원 외 141인
    (06.4.6) 

    건교

     06.5.1

    06.5.2
    13:00

    의장이 지정한 심사기한 내에 심사가 미료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장의 중간심사보고 후 의장직무대리가 본회의 직접 상정.
    서재관 의원 외 141인 수정안 발의(06.5.2)
    [06.5.2 본회의 수정의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의원 외 141인
    (06.4.6)

    건교

     06.5.1

    06.5.2
    13:00 

    의장이 지정한 심사기한 내에 심사가 미료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장의 중간심사보고 후 의장직무대리가 본회의 직접 상정.
    서재관 의원 외 141인 수정안 발의(06.5.2)
    [06.5.2 본회의 수정의결]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호중 의원 등 54인 외 87인
    (07.12.5)

    법사

    07.12.14 

    07.12.17
    12:00 

    의장이 지정한 심사기한 내에 심사가 미료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장의 중간심사보고 후 본회의 직접 상정.
    김종률 의원 외 140인 수정안 발의(07.12.17)
    07.12.17 본회의 수정의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안

    정세균 의원 등 2인 외 149인
    (05.2.5) 

    건교

    05.3.2 

    05.3.2
    21:30 

    의장 직무대리가 지정한 심사기간 내에 체계.자구심사가 미료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의장이 바로 본회의 직접 상정.
    [05.3.2 본회의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