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탈북자의 희망 탈북자 기업체 육성해야"

10일 탈북자들은 북한민주화위원회를 창립하며 앞으로 남한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2월을 기점으로 남한내 탈북자수는 1만명을 넘어섰다. 서서히 남한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탈북자들의 남한내 정착을 돕기 위해 탈북자들의 사업체를 정책적으로 지원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95년 북한 대홍수 이후 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되면서 늘기 시작한 탈북자는 2002년부터 연간 1000명을 넘어섰으며 2006년에는 처음으로 2000명을 돌파하는 등 갈수록 탈북자의 수는 늘고 있다.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고 중국 태국 등을 떠도는 탈북자 수는 30만명(자유북한방송 추정치)에 이르고 있어 수년사이에 탈북자 2만명시대를 여는 것은 초읽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탈북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문제는 탈북자들이 남한내에서 정착이 어렵다는 것이다.기업들이 탈북자들의 채용을 기피하고 있어 이들의 취업이 상당히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탈북자들의 대표단체를 표방한 북한민주화위원회도 이문제를 공식적으로 지적하며 탈북자와 일반인을 구분짓는 탈북자들의 하나원(탈북민 정착 교육원)주민등록번호를 일반 국민과 똑같은 주민등록번호로 바꿔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탈북자사업체인 D.P 디자인의 김기성 대표는 1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탈북자들 대부분이 직업 없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살아가고 있고 또 언론은 그것을 탈북자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정부가 탈북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공동체적 기업이나 또는 현재 탈북자들이 하고 있는 기업들을 그러한 공동체적 기업으로 인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한다면 채용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탈북자들에게 정착 지원뿐아니라 이들을 취업시키는 탈북자 기업을 성장시킬만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현재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활동 중인 탈북자 사업체는 제조업 12개· 식당및 서비스업 13개· 의료시설 3개· 언론사 2개· 예술단 3개 등 총 30개 업체다. 비록 많지는 않은 숫자지만 이들 기업체는 탈북자들의 희망이다. 남한에서 적응이 어려운 탈북자들이 가장 쉽게 취업 할수 있는 곳이기 때문. 이들 사업체는 탈북자들에게 직장을 제공하며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수민족 기업가들에 대한 국가적 정책을 탈북자 사업체에 도입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소수민족 기업들은 국가가 보호하고 있고 세금면제, 또는 그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납품을 받는 형태로 기업들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탈북자 사업체는 국가의 지원이 전혀 없이 탈북자 스스로 꾸려나가야 한다. 남한의 우수한 기업들과 무한 경쟁을 하기가 벅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현재 탈북자들이 하는 기업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 수가 많지 않다"며 "그런 회사들을 잘 육성해서 탈북자들이 공동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또 그들이 생산해내는 제품에 대한 판로 같은 것을 국가적 차원으로 열어준다면 탈북자 정착문제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탈북자들이 기업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참으로 많다. 일단 경험이 부족하고 또 법이나 세무 관계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며 "탈북자들이 하는 기업을 단지 그들이 이익창출을 위한 개인적 기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앞으로의 통일 대비 준비로 생각하고 정책을 펴나간다면 탈북자들의 정착 문제는 저절로 이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정부는 탈북자 1만명 시대를 맞아 2007년부터는 탈북자에게 지원되는 정착 기본금을 줄이는 대신 취업 장려금을 늘리는 등 종래의 보호 위주의 탈북자 제도에서 자활 중심으로 바꿔나가기로 하는등 탈북자수가 늘어난 만큼  어떻게 정착 지원을 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탈북자 사업체 현황(자유북한방송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