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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국익 실종… 밥그릇 싸움에만 열중인 국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폭주하고 있다. 눈가리개를 한 경주마처럼 결승선을 향해 내달리는 모습이다.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하면 1억5000만 원의 세비와 불체포·면책 특권 ...
2024.01.2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경제부장 -
GTX 노선 사전 유출… 대통령 보고자료 통째 샜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안과 관련한 자료가 하루 전 인터넷 카페 등에 통째로 유출됐다. 보안이 요구되는 민감한 대통령 보고자료가 사전에 새어나간 것이다...
2024.01.2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박정환 -
외국인 '건보 먹튀' 어려워진다… 반년 이상 국내 머물러야 피부양자 자격
오는 4월부터는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이 국내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뒤 수술 등이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왔다가 치료 후 출국하는 '건보 먹튀'가 어려워진다.24일...
2024.01.2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인터넷銀 통해 '주담대' 갈아탈 때도 이자 소득공제 가능
정부가 앞으로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은행이 아니라 대출자가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갚더라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똑같이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은행이 직...
2024.01.2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정영록·임정환 -
글로벌 리쇼어링 열풍… 정부도 팔 걷었다, 보조금 1천억·법인세 10년 감면
정부가 국내로 복귀한 이른바 '유턴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책(인센티브)을 확대한다. 최근 공급망 불안과 물류비 증가로 유턴을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턴기업 확대...
2024.01.2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보라·임정환 -
'文케어' 거품 뺀다… MRI 이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도 건보 축소
오는 3월부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추가로 축소된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광범위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꼭 필요치 않은...
2024.01.1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나라곳간 비어가는데… 선거철 또 도진 野 '추경타령'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60조 원에 다다른 가운데, 총선을 80여 일 앞두고 야당에서 선거철 '단골 카드'인 추가경정예산(추경) 주장을 다시 꺼내들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
2024.01.1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준환·임정환 -
총선 앞 국가 아젠다 놓고 노골적 포퓰리즘… 나라 곳간은 생각 안하나[N-경제포커스]
나랏빚이 1100조 원을 돌파하고 경기 회복이 더딘 데도 여야 정치권에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선심성 정책과 법안들을 올해 총선을 앞두고 쏟아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신혼부...
2024.01.1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보라·임정환 -
'상속세 수술' 쏘아 올린 尹, 세계 최고의 징벌적 세금 줄어들까[N-포커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이중과세와 서민 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상속세 손질을 시사해 정부의 향후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하향 조...
2024.01.18 뉴데일리 > 경제 > 임정환 -
文정부 100兆 넘게 걷었던 '준조세' 부담금 63년만에 손질… 영화표·여권 등 국민 부담 던다[N-경제포커스]
정부가 '준조세'라는 지적을 받아온 법정 부담금을 63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새해 들어 각종 규제 개혁에 고삐를 죄는 상황에서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
2024.01.1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