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과 미디어특위' 출범‥ 포털 사회적 책임 강화'네이버·카카오' 뉴스배열·제휴·광고 '투명성 강화' 모색개인 유튜버, SNS뉴스, OTT저널리즘에 대한 대책 마련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개인인권침해·재산손실 신속구제
  • 국내 뉴스플랫폼을 독점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유통사업으로 규모를 늘리고 위상이 높아진 만큼 그에 상응한 책임도 짊어져야 한다는 쓴소리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에서 나왔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식을 열고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뉴스포털'의 사회적 책임 △법적으로 언론 분류 밖에 있는 신생미디어(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 등)의 책임성 문제 등을 특위의 선결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3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국민통합의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에는 MBC 기자와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최명길 위원장(현 건국대 석좌교수)을 비롯해 △양승목 서울대 명예교수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윤기찬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임종두 자유언론포럼 대표 △조수빈 전 KBS 뉴스9 앵커 △홍세욱 법률사무소 바탕 변호사 등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를 망라한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대형 뉴스포털, '무한 트래픽 경쟁' 유발

    국민통합위는 (네이버·카카오 등의)디지털 플랫폼들이 뉴스유통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 특히 대형 뉴스포털 중심의 뉴스유통 환경이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로 인해 허위·미확인정보 등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돼 저널리즘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장애와 구성원의 인권침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통합위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포털·유튜브 등)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되는 뉴스 형태의 허위·조작정보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재산손실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특위는 뉴스포털과 언론매체의 건강한 관계 정립이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선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보고, △뉴스포털의 기사배열 △광고배분 △제휴심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알고리즘이 더욱 투명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뉴스 전송 수단별 분류가 무의미할 정도로 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미디어 환경과 관련해 △개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SNS뉴스 △OTT저널리즘에 대한 대책도 모색할 예정이다.

    언론·입법·사법·행정‥ 민주주의 떠받치는 '4개의 기둥'

    최명길 특위위원장은 "뉴스포털이 누구나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위상이 높아졌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도 짊어져야 뉴스 유통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언론도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 중 하나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면서 "특위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미디어의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발굴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