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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목록 >
최재필
"증거 없고 진술만 있는 사건"… MB '최후의 반격'
최재필 기자
2018-09-29 15:09:37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10월 5일 예정된 1심 선고를 앞두고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반박자료를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총 138쪽 분량의 이 자료에는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
‘사법적폐 낙인’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최재필 기자
2018-09-20 18:58:14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법원행정처를 "여러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목했었다. 이로써 법원행정처는 1949년 8월 15일 설립된 지 69 ...
김규환 "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자, 표절 의혹"
최재필 기자
2018-09-19 14:45:15
성윤모(56)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 후보자가 사무관 시절 공짜로 책을 출판하는 등 사익을 챙겼는데도 겸직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 후보자는 자신의 저서 '셀프 표절' 의혹에 이어 서울대학교 행 ...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위헌이다"
최재필 기자
2018-09-18 17:21:10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평양에서 또다시 남북정상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렸던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세번째 만남이다. 언론에선 이번 회담에서 '4·27 판문점선언 ...
대법 “아이폰6 불법보조금은 장려금"...통신3사 무죄 확정
최재필 기자
2018-09-17 13:04:10
아이폰6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통신사 3사와 전·현직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 ...
22일 '블랙리스트' 석방,,, 28일 '화이트리스트' 또 구속?
최재필 기자
2018-09-12 15:27:09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된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오는 22일 자정 석방된다. 조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이미 두 차례 구속됐다가 한 차례 석방된 바 있다. 조 ...
메르스 '밀접접촉자' 22명→21명… 감소 이유는?
최재필 기자
2018-09-10 14:17:37
질병관리본부가 10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밀접접촉자 수를 기존 22명에서 21명으로 정정했다. 최초 확진자 한국인 남성 A(61)씨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B씨가 밀접접촉자로 분류하는 국제 기준에 해당 ...
'연극계 미투' 이윤택 7년 구형…檢 "왕처럼 수십명 추행"
최재필 기자
2018-09-07 16:46:49
자신의 극단(연희단거리패)에 소속된 여자 연극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66)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극단 내 왕처럼 군림하며 여배우들을 수십 차례 성추행했는데도 반성 ...
'1심 사형' 이영학, 2심 무기징역 감형...왜?
최재필 기자
2018-09-06 18:22:45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라고 봤지만, 2심은 ‘우 ...
이명박 전 대통령에 "20년-150억원" 구형
최재필 기자
2018-09-06 15:26:42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6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
MB, 50분간 90여 개 검찰 '폭풍' 질문에 ‘묵묵부답'
최재필 기자
2018-09-04 19:23:35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4일 진행된 26차 공판에서도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날 검찰은 50여분 간 90여 개의 질문을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침묵'했다. ...
대학교수가 노동자라고?… 헌재 '교수노조' 인정 파문
최재필 기자
2018-09-03 15:51:25
대학교수들의 ‘합법적’ 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 헌법재판소(헌재)가 현행 교원노조법에서 ‘대학교수’를 교원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지난 2015 ...
[팩트체크] 데이터로 확인된 '정부의 거짓말'
최재필 기자
2018-09-02 14:52:37
과연 정부와 민주당의 주장처럼 현재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반발하는 주요 원인이 카드수수료나 임대료 때문일까. ...
3만명 운집 ’소상공인 집회'... 일부 언론선 "8천명"
최재필 기자
2018-08-31 17:58:19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호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소상공인들의 대규모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 ...
최순실 "대법원서 최종 판단 받겠다"… 2심 불복, 상고
최재필 기자
2018-08-28 17:41:48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62)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기 때문이다. 검찰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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