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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목록 >
최재필
"군미필자 뽑지마" 박기동 前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최재필 기자
2018-11-04 10:50:19
공기업 직원 채용과정에서 군미필 남성과 여성 지원자를 부당하게 탈락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동(61)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 ...
MB 항소심 재판부, 형사3부→형사1부 변경
최재필 기자
2018-11-02 17:36:02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교체됐다. 재판부와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연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
"현명관 부인은 최순실 측근" 주장… 민주 김현권, 2심도 패소
최재필 기자
2018-11-02 16:12:44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 부인 전모씨가 최순실씨 측근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해 전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 ...
靑 탁현민 '선거법 위반' 2심, 70만원… 행정관직 유지
최재필 기자
2018-11-02 13:34:54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탁현민(45)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는 2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이정희=종북·주사파" 판결 반대한 '5인' 프로필
최재필 기자
2018-11-01 18:30:21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從北)' '주사파’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서 “명예훼손이 맞다"는 반대(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은 5명이었다. 이들은 누구이며, 과거 어떤 ...
"이정희는 종북 주사파… 언론은 말할 수 있다"
최재필 기자
2018-10-31 11:40:26
대법원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從北)' '주사파’라고 표현한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 ...
[팩트체크]"고용대란은 인구감소 탓?… 정부 주장은 거짓말
최재필 기자
2018-10-29 16:06:12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과거처럼 매달 취업자 수가 20만~30만명 늘어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지난 8월 2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연말 고용 상황이 회복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장하성 청와 ...
"특별재판부, 3권 분립 위배"… 법조계 "위헌 소지" 비판
최재필 기자
2018-10-26 16:14:32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與野) 4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추진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한 위헌(違憲) 소지가 있는데다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 ...
'돈봉투 만찬' 이영렬 무죄…'찍어내기' 논란 재점화?
최재필 기자
2018-10-25 13:28:08
후배 검사들과 식사를 하고 격려금을 지급한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4일 부 ...
29세 김성수… 얼굴 공개된 ‘PC방 살인' 피의자
최재필 기자
2018-10-22 12:48:23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 씨의 얼굴이 22일 공개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께 정신감정을 받기 ...
임종헌 前법원행정처 차장 檢출석... "오해 적극 소명"
최재필 기자
2018-10-15 11:07:36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임 전 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냈던 인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꼽힌다.  ...
‘화이트리스트' 1심… 김기춘 법정구속, 조윤선 집유
최재필 기자
2018-10-05 16:27:27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에게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 ...
'중진공 채용 압력' 최경환 1심서 무죄
최재필 기자
2018-10-05 14:12:20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자신의 인턴직원을 채용하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5일 직권 ...
신임 대법관 후보에 '원세훈 유죄' 김상환 판사
최재필 기자
2018-10-02 17:14:06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11월 2일 퇴임하는 김소영(53⋅19기)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됐다.대법원은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
검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압수수색
최재필 기자
2018-10-01 10:54:36
검찰이 1일 신규택지 정보를 사전에 공개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자유한국당이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지 20여 일만이다. 비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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