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지난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됐다. 조항은 신설됐으나 재판 전 단계에서 가짜뉴스를 거를 장치는 작동하지 않는다. 삭제 의무자, 재판 전 판별 주체, 준수 기한이 누락된 탓이다. '김보연의 포털생정(포털 생활정보)'은 네이버에 공식 질의를 거쳐 이 빈칸을 짚어 나간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은 배제한다. 본지는 네이버 뉴스제휴 매체로서 트래픽 기반 수익 배분 및 제휴 벌점 제도의 적용 대상이며, 기사에 등장하는 종합편성채널 등과 산업 생태계를 공유한다. 이 같은 이해관계를 전제로 기사 내 수치와 발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원문과 네이버 뉴스제휴 담당자 교차 취재를 통해 검증했다.
'부도난 JTBC가 대한민국 가짜뉴스 판사가 됐고, 배후에 중국 텐센트가 있다'는 유튜브 영상이 온라인 루머로 확산 중이다. 해당 영상 조회수는 16일 기준 4만 회를 돌파했다. 본지가 법 조문과 금융감독원 DART를 대조한 결과 두 주장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조작정보를 최종 확정할 수 있는 주체는 법원뿐이다. JTBC 등 외부 검증 단체의 결과물은 포털이 판단 자율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본질적인 문제는 재판 전 단계에서 가짜뉴스를 차단할 포털의 자체 필터링 시스템이 법 시행 14일째인 20일까지 전면 중단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네이버의 사실확인 단체 검증 협약은 0건이며, 제휴 매체 벌점 제도는 유예됐고, 팩트체크 기금 지원은 단절됐다.
네이버 측은 언론사 재정 악화 및 개정 정보통신망법 준수 여부는 자사의 권한과 책임 밖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부도난 JTBC가 대한민국 가짜뉴스 판사가 됐고, 배후에 중국 텐센트가 있다'는 유튜브 영상이 온라인 루머로 확산 중이다. 해당 영상 조회수는 16일 기준 4만 회를 돌파했다. 본지가 법 조문과 금융감독원 DART를 대조한 결과 두 주장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조작정보를 최종 확정할 수 있는 주체는 법원뿐이다. JTBC 등 외부 검증 단체의 결과물은 포털이 판단 자율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본질적인 문제는 재판 전 단계에서 가짜뉴스를 차단할 포털의 자체 필터링 시스템이 법 시행 14일째인 20일까지 전면 중단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네이버의 사실확인 단체 검증 협약은 0건이며, 제휴 매체 벌점 제도는 유예됐고, 팩트체크 기금 지원은 단절됐다.
네이버 측은 언론사 재정 악화 및 개정 정보통신망법 준수 여부는 자사의 권한과 책임 밖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 텐센트 지분은 10.11%…경영권 행사 조항 전무
4000억 원을 투자한 중국 텐센트의 국내 팩트체크 개입설은 지분 구조 및 재무 현실과 배치된다. 드라마 제작사 SLL중앙이 2021년 유치한 투자금 4000억 원 중 텐센트 자회사 에이스빌의 투자액은 1000억 원(지분 10.11%)이다. 최대 투자자는 3000억 원(지분 18.36%)을 투입한 국내 사모펀드 프랙시스캐피탈이다. 두 투자금은 전량 전환우선주 인수 방식이었다. 텐센트 측 인사(한치흐치에)의 이사회 진입은 사실이나 공시상 단독 경영권 행사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장 무산으로 텐센트 투자금은 회수 불능 상태에 빠졌다. SLL중앙은 2025년 영업이익 307억 원, 부채비율 89.16% 상황에서 4000억 원 반환 압박이라는 재무적 대립 국면에 놓여 있다. SLL중앙은 개별 기준 부채비율 89.16%, 2025년 영업이익 307억 원을 기록했고 중앙그룹의 회생 신청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 SLL중앙·JTBC 보도국 별도 법인…네이버 제휴 0건
팩트체크 국제 인증(IFCN)은 SLL중앙이 아닌 별도 법인 JTBC 보도국에 부여됐다. JTBC의 재무 위기 자체는 사실이다. JTBC는 지난달 12일 유동화 차입금 206억 원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고 15일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19일에는 기업어음 360억 원이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 대상에 포함됐고 1차 부도로 처리됐다. 자본잠식률은 96.7%다. 다만 최종부도나 파산 상태는 아니다. 법원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결정으로 회생 개시 판단은 오는 30일까지 보류됐고 방송은 정상 운영 중이다.
핵심은 JTBC의 네이버 뉴스 진위 판정 개입 여부다. 네이버는 KISO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뿐 법안 발의 전 제정된 약관을 근거로 JTBC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IFCN 인증은 자격 요건일 뿐 법적 권한을 담보하지 않으며 네이버와 협약을 맺지 않은 현재 JTBC가 포털 검증 체계에 개입할 구조적 통로는 없다.
◆ '체결할 수 있다'에 숨은 포털…지원금은 3년 전 끊겨
지난 7일 시행된 개정법은 네이버 등 8개 대규모 플랫폼(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와 자율 운영정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약은 '체결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규정했다. 검증 단체의 보고서를 서비스에 반영할지도 플랫폼 재량이다. 법 시행 후 이날까지 검증 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플랫폼은 8개사 가운데 한 곳도 없다.
4000억 원을 투자한 중국 텐센트의 국내 팩트체크 개입설은 지분 구조 및 재무 현실과 배치된다. 드라마 제작사 SLL중앙이 2021년 유치한 투자금 4000억 원 중 텐센트 자회사 에이스빌의 투자액은 1000억 원(지분 10.11%)이다. 최대 투자자는 3000억 원(지분 18.36%)을 투입한 국내 사모펀드 프랙시스캐피탈이다. 두 투자금은 전량 전환우선주 인수 방식이었다. 텐센트 측 인사(한치흐치에)의 이사회 진입은 사실이나 공시상 단독 경영권 행사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장 무산으로 텐센트 투자금은 회수 불능 상태에 빠졌다. SLL중앙은 2025년 영업이익 307억 원, 부채비율 89.16% 상황에서 4000억 원 반환 압박이라는 재무적 대립 국면에 놓여 있다. SLL중앙은 개별 기준 부채비율 89.16%, 2025년 영업이익 307억 원을 기록했고 중앙그룹의 회생 신청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 SLL중앙·JTBC 보도국 별도 법인…네이버 제휴 0건
팩트체크 국제 인증(IFCN)은 SLL중앙이 아닌 별도 법인 JTBC 보도국에 부여됐다. JTBC의 재무 위기 자체는 사실이다. JTBC는 지난달 12일 유동화 차입금 206억 원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고 15일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19일에는 기업어음 360억 원이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 대상에 포함됐고 1차 부도로 처리됐다. 자본잠식률은 96.7%다. 다만 최종부도나 파산 상태는 아니다. 법원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결정으로 회생 개시 판단은 오는 30일까지 보류됐고 방송은 정상 운영 중이다.
핵심은 JTBC의 네이버 뉴스 진위 판정 개입 여부다. 네이버는 KISO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뿐 법안 발의 전 제정된 약관을 근거로 JTBC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IFCN 인증은 자격 요건일 뿐 법적 권한을 담보하지 않으며 네이버와 협약을 맺지 않은 현재 JTBC가 포털 검증 체계에 개입할 구조적 통로는 없다.
◆ '체결할 수 있다'에 숨은 포털…지원금은 3년 전 끊겨
지난 7일 시행된 개정법은 네이버 등 8개 대규모 플랫폼(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와 자율 운영정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약은 '체결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규정했다. 검증 단체의 보고서를 서비스에 반영할지도 플랫폼 재량이다. 법 시행 후 이날까지 검증 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플랫폼은 8개사 가운데 한 곳도 없다.
◆ 법 시행 이틀 뒤 날아온 '벌점 정지 연장' 공문
제재 장치도 멈췄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법 시행 이틀 뒤인 9일 메일을 통해 '뉴스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의 안정적 정착을 명분으로 시범 모니터링 기간을 7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 기간 부정평가점수는 집계만 되고 실제 벌점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10점 이상의 즉시 퇴출 사유가 발생해도 제재가 불가능하고 소급 적용도 안 된다. 플랫폼 자정 기능이 작동해야 할 법 시행 시점에 네이버 스스로 7월 말까지 면죄부를 준 것이다.
◆ 방기된 10억의 예산…자율 규제 공백 파고든 음모론
네이버의 팩트체크 생태계 구축은 정치권의 외풍 앞에 취약했다. 2017년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SNU팩트체크'를 출범하자 네이버는 연 10억 원을 출연했고 플랫폼에는 언론사 팩트체크 기사 5000건 이상이 축적됐다. 그러나 2023년 정치권에서 편향성 논란이 불거지자 네이버는 즉각 자금 지원을 끊었다. 예산이 삭감된 SNU팩트체크는 2024년 8월 무기한 운영을 중단했다. 본지는 네이버 뉴스제휴 담당 부서에 팩트체크 재정 지원 재개 여부를 질의했다.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연맹(IFCN) 인증 언론사인 JTBC마저 재정난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과거 팩트체크 검증에 자본을 댔던 네이버의 역할 재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특정 언론사의 경영 악화는 당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네이버 담당자는 "2020년부터 이어진 당사의 재정 지원(수익 배분) 산식은 기사 페이지뷰(PV)와 구독자 수 등 트래픽 팩터에 기반해 광고 수익을 셰어하는 구조"라며 콘텐츠의 진위나 팩트체크 여부는 수익 모델의 평가 항목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네이버가 팩트체크 생태계에서 자본을 회수한 공백은 철저히 트래픽 지표에 최적화된 기사들이 파고들었다.
제재 장치도 멈췄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법 시행 이틀 뒤인 9일 메일을 통해 '뉴스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의 안정적 정착을 명분으로 시범 모니터링 기간을 7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 기간 부정평가점수는 집계만 되고 실제 벌점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10점 이상의 즉시 퇴출 사유가 발생해도 제재가 불가능하고 소급 적용도 안 된다. 플랫폼 자정 기능이 작동해야 할 법 시행 시점에 네이버 스스로 7월 말까지 면죄부를 준 것이다.
◆ 방기된 10억의 예산…자율 규제 공백 파고든 음모론
네이버의 팩트체크 생태계 구축은 정치권의 외풍 앞에 취약했다. 2017년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SNU팩트체크'를 출범하자 네이버는 연 10억 원을 출연했고 플랫폼에는 언론사 팩트체크 기사 5000건 이상이 축적됐다. 그러나 2023년 정치권에서 편향성 논란이 불거지자 네이버는 즉각 자금 지원을 끊었다. 예산이 삭감된 SNU팩트체크는 2024년 8월 무기한 운영을 중단했다. 본지는 네이버 뉴스제휴 담당 부서에 팩트체크 재정 지원 재개 여부를 질의했다.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연맹(IFCN) 인증 언론사인 JTBC마저 재정난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과거 팩트체크 검증에 자본을 댔던 네이버의 역할 재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특정 언론사의 경영 악화는 당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네이버 담당자는 "2020년부터 이어진 당사의 재정 지원(수익 배분) 산식은 기사 페이지뷰(PV)와 구독자 수 등 트래픽 팩터에 기반해 광고 수익을 셰어하는 구조"라며 콘텐츠의 진위나 팩트체크 여부는 수익 모델의 평가 항목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네이버가 팩트체크 생태계에서 자본을 회수한 공백은 철저히 트래픽 지표에 최적화된 기사들이 파고들었다.
◆ 과징금·기금·국고로 비용 대는 해외…자율에 맡긴 한국
글로벌 규제 흐름은 플랫폼의 비용 분담을 강제한다. 구글·유튜브는 2022년 IFCN에 1320만 달러(약 180억 원)를 기부해 72개국 174개 기관에 850만 달러(약 120억 원)를 배분했다. 의사결정권은 차단하고 경쟁 공모 방식으로 방화벽을 쳤다.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며 플랫폼의 허위정보 대응을 강제한다. 한국의 임의 조항과 갈리는 지점이다.
프랑스 AFP 통신은 재원의 최대 40%를 국고에서 받되 정부 몫 이사회 의석을 18석 중 3석으로 묶어 편집권을 지켰다. 일본 팩트체크센터는 플랫폼 기부금으로 운영되지만 지출 6196만 엔에 수입 5018만 엔으로 적자다. 대만은 재단·플랫폼·시민으로 재원을 3원화해 기업 의존도를 낮췄다. 자원봉사자 2000명이 8만7000건을 검증했다.
각국이 과징금, 기금, 국고로 팩트체크 생태계를 유지하는 반면, 한국은 임의 조항을 핑계로 플랫폼 자율에 기대고 있다. 그 자리를 조회수 4만 회의 '차이나 공포' 영상이 채웠다. 네이버의 지난해 매출은 12조350억 원, 영업이익은 2조2081억 원이다. 영업이익만 일평균 60억 원, 시간당 2억5000만 원이다. 과거 6년간 국내 팩트체크 생태계를 지탱했던 연 10억 원 예산은 지난해 네이버 영업이익의 4시간 치에 불과하다.
글로벌 규제 흐름은 플랫폼의 비용 분담을 강제한다. 구글·유튜브는 2022년 IFCN에 1320만 달러(약 180억 원)를 기부해 72개국 174개 기관에 850만 달러(약 120억 원)를 배분했다. 의사결정권은 차단하고 경쟁 공모 방식으로 방화벽을 쳤다.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며 플랫폼의 허위정보 대응을 강제한다. 한국의 임의 조항과 갈리는 지점이다.
프랑스 AFP 통신은 재원의 최대 40%를 국고에서 받되 정부 몫 이사회 의석을 18석 중 3석으로 묶어 편집권을 지켰다. 일본 팩트체크센터는 플랫폼 기부금으로 운영되지만 지출 6196만 엔에 수입 5018만 엔으로 적자다. 대만은 재단·플랫폼·시민으로 재원을 3원화해 기업 의존도를 낮췄다. 자원봉사자 2000명이 8만7000건을 검증했다.
각국이 과징금, 기금, 국고로 팩트체크 생태계를 유지하는 반면, 한국은 임의 조항을 핑계로 플랫폼 자율에 기대고 있다. 그 자리를 조회수 4만 회의 '차이나 공포' 영상이 채웠다. 네이버의 지난해 매출은 12조350억 원, 영업이익은 2조2081억 원이다. 영업이익만 일평균 60억 원, 시간당 2억5000만 원이다. 과거 6년간 국내 팩트체크 생태계를 지탱했던 연 10억 원 예산은 지난해 네이버 영업이익의 4시간 치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