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표용지를 왜 전남 나주에서 인쇄하나

■ CCTV 사각지대에 방치된 투표함
지난 7월 2일 국회《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개표소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 곳은 6.3 지방선거 송파 지역 투표함이 보관된 곳이었다. 개표소 현장검증에 앞서 송파구 선관위 현장검증도 진행됐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으로 과거 검사 시절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지휘한 경험이 있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이날 현장검증에 참여한 뒤 충격을 받았다면서 “선관위의 투표함 관리가 엉망진창이었다. 신속하게 야당 주도로 특검 수사를 실시해 모든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투표함이 동별로 모여 있기는 하는데 동별 수량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이 막 쌓아둔 상태다. 만약 그중 하나라도 없어졌다면 증거인멸로 모조리 구속될 사안이다.선관위 직원조차 CCTV 각도가 제대로 비추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워낙 경기장이 크고 샤워장으로 통하는 복도 쪽 문은 열려 있었다.”
“PC가 박스 안에 방치돼 있었다. 특검 수사 대상이 되면 저 PC부터 압수수색 해야 한다.특검이 압수하거나 정확히 확인할 때까지, 모든 의구심을 가진 국민이 다 납득할 방법이 있을 때까지는 절대 투표함을 옮기면 안 된다.”
“송파 선관위에 가서 보니 이미 오전 10시37분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할 게 눈에 빤히 보였다. 송파 투표소에 4만 여장의 남은 투표용지가 보관 중이었는데, 그 많은 용지를 놔두고 배정을 안 했다는 건 고의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

역시 국조특위 위원인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을)은 현장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현장에는 247만여 장의 투표지를 비롯해 당시 선거 사무에 사용됐던 집기류와 관련 물품들이 보관돼 있었다.그러나 투표함은 샤워장 시설 안에 열악하게 보관돼 있었다. 보관 장소에는 내부 CCTV나 별도의 감시 장비도 없이 외부 CCTV에만 의존하고 있었다.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문제인 만큼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야당 주도 특검을 하루빨리 출범시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 사실상 상임위원이 선관위 우두머리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도 중앙선관위는 선관위원장 대행인 위철환 상임위원(장관급) 등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위철환 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뒤 사퇴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과 허철훈 사무총장보다 국민 참정권 유린 사태에 대한 책임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사람이다.
위철환 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등을 지냈다. 선거관리에 필수적인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비상근인 중앙선관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는 구조에서 선관위 상임위원은 실질적으로 선관위를 좌지우지하는 최고위직이다. 중앙선관위원 중 유일한 상근직이 선관위 상임위원이다. 
일각에서는 위철환 현 상임위원에 대해 지난 2020년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 논란의 핵심이었던 조해주 당시 상임위원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이번 선관위 문건을 공개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분당구을)은 “선거 관리 책임을 방기한 위철환 상임위원이 오히려 권한대행 직위를 활용해 선관위를 엄호 부대로 만들고 있다. 선관위에 대한 특검과 위철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돌이킬 수 없다”고 질타했다.

■ 선관위와 나주 인쇄업체의 수상한 거래
선관위의《수상한 수의계약》도 석연치 않다.주진우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는 2025년과 2026년도에 전남 나주에 있는 한 인쇄업체와 총 18회에 걸쳐 5억 5,0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 했다. 중앙선관위와 나주 인쇄업체간의 거리는 308km(770리)나 된다고 한다.
주진우의 말을 들어보자.

“수의계약은 시간이 촉박하고 보안이 필요할 때 주로 활용된다. 통상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왜 서울과 과천에 있는 선관위가 전남 나주에 있는 인쇄업체와 수의계약하나?인쇄물 배송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서울과 경기권에도 수많은 인쇄업체가 있다.선관위 간부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업체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구조이므로 특혜와 유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 문제투성이 사전투표 폐지해야
이번 참정권 침해사태를 계기로 문제가 심각해도 너무나 심각한 한국식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최근《왜 사전투표 폐지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명백한 팩트로 확인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현재 사전투표제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전은, ①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버젓이 사전투표를 했던 사례 ② 지문인식이 안됐던 사례 ③ 사전투표를 했던 유권자가 다시 본투표를 한 중복투표 사례 등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이와 함께, ④ 사전투표 서버의 안정성이 극히 취약하다는 문제점과, ⑤ 선거구별 유권자명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검표시 투표수 확인이 불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2일 뉴데일리TV에 출연해 “3.15 부정선거만 부정선거인가. 이 정도 부실이면 부실선거를 넘는 6.3 부정선거라고 본다”라고 단언했다.
나경원은 또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 아니라《범죄 은폐》를 위한 조직적 카르텔인가?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위철환 대행이 자리를 보전하며 방어 태세를 지휘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며, 헌법 파괴 행위를 은폐하는 데 국가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보수 정권에서 이런 참정권 유린 참사가 드러났다면, 당장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며 광장을 마비시켰을 것이다.사사건건《특검》을 남발하며 정쟁을 일삼던 민주당은, 왜 유독 선관위의 국기문란 앞에서는 침묵하고 특검을 지연시키는가.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이 사태의 배후이자 공범은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위철환 대행은 숨지 말고 즉각 사퇴해 성역 없이 수사 받으라.썩어빠진 선관위 역시 해체돼 마땅하다.국민의 한 표를 기만하고 주권을 농단하려는 어떠한 획책도,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단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려?”
선관위가 주도하는 한국의 선거관리가 국민주권과 직결되는 선거의 무결성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이런 사실은 그동안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깊이 있게 들여다본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시절 치러진 2020년 4.15 총선 이후 지금까지 6년여 동안 선거부정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이번 6.3 지방선거 이후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선관위를 둘러싼 온갖 악취와 의혹 역시 눈 밝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알려져 있던 내용들이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될 때까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어?” 라는 오만방자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상당수 지식인과 애국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선거관리의 저 심각한 문제점과 병폐가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곪아서 썩어 문드러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온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선관위를 노골적으로 비호해온 세력이《암묵적 카르텔》을 만들어 활개를 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책임이 큰 자들은, ① 여야 정치권 ② 신문 공중파 종편 등 재래식 언론 ③ 판사 출신의 법조인 등《기득권 카르텔》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이재명 정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의 파문이 커지면서《선관위 개혁》에 슬쩍 숟가락을 올리는 흉내 를 내고 있다. 
하지만 사전투표제를 비롯한 현행 선거관리제도의 최대 수혜자였던 민주당은 그동안 대놓고 선관위와 유착된 모습들을 보였다. 국민이 선관위의 선거관리를 비판하거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쇠방망이 형사처벌도 서슴지 않겠다 는《황당한 법률》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도 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또 어땠나.2020년 4.15 총선 직후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가 사퇴한 뒤 당권을 잡은 당대표나 비대위원장 중에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이나 선관위 및 선거제도 개혁 문제에 관심을 가진 정치인은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선거공정성을 위해 노력하는 각계 인사들을《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운운하면서 폄훼하는 자들이 야당에서도 적지 않았다.

■ 냄새 나는 재래식 언론
신문, 공중파, 종편 등《재래식 언론》들의 책임도 컸다.좌파 언론매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보수매체로 분류됐던 조선 동아 중앙일보와 계열 종편 방송들도 선거제도나 선관위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점을 제대로 취재해 보도하기는커녕, 썩어빠진 선관위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나팔수 노릇 을 서슴지 않았다.
그동안 이들 신문과 방송들이 내보낸 기사, 사설, 칼럼, 방송 논평 등을 찾아보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선관위 비호 글들과 말들이 수두룩 하다.
선관위는 그동안 알아서 선관위를 대변해주던 그런 자들이 얼마나 기특했을까. 정치권, 특히 야당 정치인들이 당연히 추궁해야 할 선관위와 선거관리 문제를 제기하는데 주저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도 노골적인《선관위 비호》로 일관한《재래식 언론》의 눈 밖에 나지 않겠다는 보신주의 와 무관하지 않았다.

■ 재판장도 판사, 피고 선관위 책임자도 판사
법조인들, 특히 판사 출신 상당수 법조인들도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한국의 선관위와 선거관리가 이처럼 엉망진창이 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선관위와 법원의 유착 이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고, 광역시도 및 기초 시군구 선관위원장도 현직 판사들이 겸직하는 구조에서, 부장판사 이상의 판사 중 상당수가 각급 선관위원장을 지낸 경험이 있다.
이들 법조인들은 그 경험을 통해 자신들이 선관위와 선거관리 업무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그것이 그야말로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됐을 것이다.
선관위 사람들에게 각급 선관위원장인 현직 판사들은 어떤 존재였을까.판사 월급과 별도로 선관위에서 적지 않은 별도의 선관위 수당과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선관위가 만들어놓은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주는 존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선거관련 소송이 벌어지면, 재판장도 판사이고, 피고 격인 선관위 책임자도 판사인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유착 구조에서 그 선거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실제로 4.15 총선 선거소송 진행과정을 들여다보면, 선관위와 사법부의 심각한 유착이 얼마나 노골적이고 위험한 수준인지를 생생히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선관위를 노골적으로 비호해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 특히《기득권 카르텔》인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들은 자신들의 그 행동에 대해 지금이라도 부끄러운 줄은 알고 있을까.

■ 일본 발끝도 못따라가는 선거관리
한국의 선거관리를 망쳐놓은 복마전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전면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사전투표도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도대체 그동안 선관위와 선거관리를 둘러싸고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모두 밝혀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 주도의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6.3 선거와 관련해 이미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선거 소청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재선거의 가능성도 당연히 열어두어야 한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에서는 이번 사태보다 훨씬 경미한 사안과 관련해서도 재선거가 실시된 바 있다.
필자는 젊은 시절에 신문사 도쿄특파원 생활을 했던 인연도 있어 오랫동안 일본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일본은 내각제 국가라는 특성상 수시로 선거가 치러진다. 
하지만 일본에서 선거관리를 둘러싸고 한국과 같은 이런 잡음이 나오는 것은 수 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일본의 선거관리 조직과 비교하면, 한국 선관위가 엄청나게 더 비대하고 국민 혈세도 훨씬 더 많이 쓰는데 말이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 일본에서 투표용지 대규모 미지급 사태 등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단언하건데 행정부 수반인 총리를 포함한 내각총사퇴로 바로 이어질 것이다. 직간접 관련자들 전원에 대한 철저한 법적, 정치적 책임 추궁도 따를 것이다.

■ 뻔뻔, 후안무치, 사이비 행태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까지 뒤흔드는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가 벌어진 뒤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등 전국 곳곳에서 참정권 회복을 위한 자유민주화운동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국민이 분노하는 현실에서 이제 와서 선관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들은 마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는 이재명 정권과 집권당인 민주당의 행태는 너무나 뻔뻔하다.
또 국민주권과 직결되는 이런 중요한 국가적 문제는 내팽개치면서 논리도 명분도 없는 자기 당 대표 끌어내리기에만 혈안이 돼 대(對)정부투쟁과 대여투쟁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야당 내 상당수 사이비 기회주의 세력의 용서할 수 없는 행태 도 우리를 분노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