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창훈 생각케 하는 이민수
자고 나니 언론은 전한다.
“1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안해욱 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판사를 상대로 법리논쟁을 하진 않겠다.
필자는 법을 모르니까.
그러나 주관적으로는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이란 사람의 한 짓이 생각난다.
둘의 결정이 법률적으로 같은지 유사한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왜인지 서로 상기시킨다.
이민수 판사는,
★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
★ 공수처가 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숨은 핵심’으로 꼽히는 조우형 에 대한 구속영장
★ 박영수 전 특검의 최측근 양재식 (57)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게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따지는 게 결코 아니다.
그랬다는 사실을 열거하는 것뿐이다.
설마 이런 말조차 해선 안 되는 건 아니겠지?
■ 김미리 도 고생 많았다
이분들 이 자리에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한 듯싶다.
이젠 그만 덜 바쁜 자리로 옮겨 긴장을 좀 풀고 살 때도 왔을 듯싶다.
신문사 편집국장도 3년이면 끽이다.
워낙 힘든 자리라서.
2월이면 사법부 정기인사가 있는 달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을 비롯해
지난 수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김명수 (전 대법원장)와 함께
육체적·정신적으로 애 많이 쓴 법관들을 그만 과로에서 풀어줄 법도 하다.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 개입한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 재판을 맡았던 김미리 판사도 수고가 너무 많았다.
재판 오래오래 끌어주느라.
■ 법관인지, 이른바 '활동가' 인지 궁금
이렇듯 김명수 사법부에서 집중적으로 수고한 판사들은
그 나름의 투철한 신념을 가진 법관들이라 할 수 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폴 버틀러(Paul Butler)도 이렇게 썼다.
“진보 법학자 던캔 케네디 (Duncan Kennedy)는 말한다.
진보 법관들은 자신을 일종의 정치 운동가·사회 변혁가라고 본다.
평등주의적(egalitarian)·공동체주의적(communitarian) 사명을 띤."
김명수 사법부 법관들이,
던캔 케네디 가 말한 진보 법관들과 꼭 같은 종류는 아닐 것이다.
다만, 김명수 법관들도 특정한 가치관을 가졌으리란 것,
법관은 단순히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인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의지를 펴는 활동가란 의식을 가졌으리란 것을,
추측해 볼 따름이다.
그게 뭐,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다.
그렇지 않으냐는 것이다.
■ '명예훼손 천국' 으로 오라
이제 이런 수고도 얼마간이라도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 더 충전도 하고 성숙해질 수 있을 터이니.
“쥴리를 만나봤노라” 한 안해욱 은 좋겠다.
남에게 하고 싶은 대로 말한 탓에 고소당하고서도 감방엘 들어가지 않는 나라에서 사니.
“전 세계 명예훼손 꾼들은 한국으로 도망쳐라!
명예훼손에 징벌적 배상금 천문학적으로 때리는 영미법 국가에 비교하면,
천국 아니고 무엇인가?“
자고 나니 언론은 전한다.
“1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안해욱 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판사를 상대로 법리논쟁을 하진 않겠다.
필자는 법을 모르니까.
그러나 주관적으로는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이란 사람의 한 짓이 생각난다.
둘의 결정이 법률적으로 같은지 유사한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왜인지 서로 상기시킨다.
이민수 판사는,
★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
★ 공수처가 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숨은 핵심’으로 꼽히는 조우형 에 대한 구속영장
★ 박영수 전 특검의 최측근 양재식 (57)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게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따지는 게 결코 아니다.
그랬다는 사실을 열거하는 것뿐이다.
설마 이런 말조차 해선 안 되는 건 아니겠지?
■ 김미리 도 고생 많았다
이분들 이 자리에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한 듯싶다.
이젠 그만 덜 바쁜 자리로 옮겨 긴장을 좀 풀고 살 때도 왔을 듯싶다.
신문사 편집국장도 3년이면 끽이다.
워낙 힘든 자리라서.
2월이면 사법부 정기인사가 있는 달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을 비롯해
지난 수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김명수 (전 대법원장)와 함께
육체적·정신적으로 애 많이 쓴 법관들을 그만 과로에서 풀어줄 법도 하다.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 개입한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 재판을 맡았던 김미리 판사도 수고가 너무 많았다.
재판 오래오래 끌어주느라.
■ 법관인지, 이른바 '활동가' 인지 궁금
이렇듯 김명수 사법부에서 집중적으로 수고한 판사들은
그 나름의 투철한 신념을 가진 법관들이라 할 수 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폴 버틀러(Paul Butler)도 이렇게 썼다.
“진보 법학자 던캔 케네디 (Duncan Kennedy)는 말한다.
진보 법관들은 자신을 일종의 정치 운동가·사회 변혁가라고 본다.
평등주의적(egalitarian)·공동체주의적(communitarian) 사명을 띤."
김명수 사법부 법관들이,
던캔 케네디 가 말한 진보 법관들과 꼭 같은 종류는 아닐 것이다.
다만, 김명수 법관들도 특정한 가치관을 가졌으리란 것,
법관은 단순히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인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의지를 펴는 활동가란 의식을 가졌으리란 것을,
추측해 볼 따름이다.
그게 뭐,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다.
그렇지 않으냐는 것이다.
■ '명예훼손 천국' 으로 오라
이제 이런 수고도 얼마간이라도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 더 충전도 하고 성숙해질 수 있을 터이니.
“쥴리를 만나봤노라” 한 안해욱 은 좋겠다.
남에게 하고 싶은 대로 말한 탓에 고소당하고서도 감방엘 들어가지 않는 나라에서 사니.
“전 세계 명예훼손 꾼들은 한국으로 도망쳐라!
명예훼손에 징벌적 배상금 천문학적으로 때리는 영미법 국가에 비교하면,
천국 아니고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