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 포퓰리즘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은《백색 코끼리(White Elephant)》문제를 분석하며, "정치인은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사업보다 정치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선택할 유인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저개발은 흔히《투자부족(underinvestment)》상태로 이해되기 쉽다. 로빈슨 이론에 따르면, 저개발은《투자부족》상태가 아니라《투자의 비효율적 배분(misallocation of investment)》상태다. 투자 증가가 생산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개도국엔 그런 경우가 많다.《백색 코끼리》사업, 즉 사회적 후생수준을 낮추는 투자 프로젝트 때문이다.
■ 광주 반도체 800조 투자 = 백색 코끼리
백색 코끼리 는 원래 태국과 미얀마 등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신성한 동물이다. 유지비는 엄청나게 들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 투입할 순 없다. 겉으론 화려하지만, 경제적 효용이 낮은 존재 인 셈이다.
오늘날 경제학에서는, 정치적 상징성은 크지만 경제성이 부족한 대규모 개발사업 을《백색 코끼리》라고 부른다. 《백색 코끼리》사업 발생 원인은《비효율적 소득재분배 방식》이 갖는 정치적 매력 때문이다. 신빙성있는 약속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사업들은《비효율성으로 인해 더 큰 정치적 매력》을 갖는다. 비효율적인 사업일수록 특정 정치인들에게 차별적 정치 이윤을 제공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특정 지지층을 겨냥해《재분배》를 약속 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제공 한다. 역설적이게도 효율적인 사업은 모든 정치인이 추진을 약속할 수 있기에 차별적 정치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정치적 매력도 없다. 따라서 정치권은 선거와 정치적 지지를 위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사업보다 특정 지역에 혜택을 집중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대형 사업, 즉《백색 코끼리》사업을 선택 할 유인이 있다. 제임스 로빈슨과 라그나르 토르빅이 2005년도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그렇다.
■ 새만금은 몇십년간 준비된 땅
최근 한국에《수천조》투자 계획이 나오고 있다. 초점은 민주당 당권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호남 이다.
광주전남 중심의 800조 반도체 투자 계획 역시 로빈슨이 제기한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 그 막대한 투자 규모가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비용과 편익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인지, 아니면 정치적 상징성이 반영된 결과 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만약 경제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됐다면, 미래에《백색 코끼리》라는 평가를 받을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하나 지적할 건 전북의 허탈감이다. 《새만금》은 유사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다.광활한 부지 위에 첨단 제조업, 반도체 후공정, AI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국제물류, 스마트항만과 공항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다.
다른 지역처럼 신규부지를 개발하거나 기존 산업단지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산업 생태계를 고려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잠재력을 가진다. 이미 엄청난 시간비용과 어머어마한 메몰비용이 들어간 상태다. 새만금은《백색 코끼리》인가? 천혜의 갯벌을 메꾸어 몇 십년간《삽질》을 하더니, 왜 정작 초대형 프로젝트는 아직《삽》도 뜨지 않은 광주전남으로 가는가?
국가 차원의 첨단산업 육성이라면《몇 십년 간 준비된 땅》새만금이 먼저 거론되는 게 자연스럽다. 균형발전 논리라면 전북은 할 말이 더 많다.《삼중 소외》때문이다. ① 서울과 지방 사이에서 소외되고, ② 영남과 호남 사이에서도 소외되고, ③ 호남 내부에서도 광주전남에 가려져 소외되는 현실이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진정으로 균형발전을 말한다면, 전북을 권력투쟁의《화전》으로 만들 게 아니라 새만금을 어떻게 경제성장 산업 플랫폼으로 육성할 것인지부터 답해야 한다. ① 어떻게 반도체와 AI, 미래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물류 등을 연결할 것인지. ② 어떻게 군산-익산-전주를 하나의 메가 시티로 묶을 것인지. ③ 어떻게 대학과 연계된 연구 인프라를 만들건지. ④ 어떻게 청년들을 전북에 남게 할건지. ⑤ 어떻게 기업들로 하여금 새만금을 선택하게 할건지 등.
■ 백색 코끼리 2마리 탄생?
《개발 포퓰리즘》은 언제나 화려하다. 중요한 건 효율성과 생산성이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백색 코끼리》가 아니라, 미래를 책임질 경제성장 산업 플랫폼이다.
가장 준비된 곳은 새만금이다. 지금까지 들어간 시간비용과 메몰비용이 그 증거다.
《수천조》투자 계획에서 새만금이 소외된다면, 이는 정부와 여당이 새만금을《백색 코끼리》로 규정한다는 뜻일 것이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은《백색 코끼리(White Elephant)》문제를 분석하며, "정치인은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사업보다 정치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선택할 유인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저개발은 흔히《투자부족(underinvestment)》상태로 이해되기 쉽다. 로빈슨 이론에 따르면, 저개발은《투자부족》상태가 아니라《투자의 비효율적 배분(misallocation of investment)》상태다. 투자 증가가 생산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개도국엔 그런 경우가 많다.《백색 코끼리》사업, 즉 사회적 후생수준을 낮추는 투자 프로젝트 때문이다.
■ 광주 반도체 800조 투자 = 백색 코끼리
백색 코끼리 는 원래 태국과 미얀마 등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신성한 동물이다. 유지비는 엄청나게 들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 투입할 순 없다. 겉으론 화려하지만, 경제적 효용이 낮은 존재 인 셈이다.
오늘날 경제학에서는, 정치적 상징성은 크지만 경제성이 부족한 대규모 개발사업 을《백색 코끼리》라고 부른다. 《백색 코끼리》사업 발생 원인은《비효율적 소득재분배 방식》이 갖는 정치적 매력 때문이다. 신빙성있는 약속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사업들은《비효율성으로 인해 더 큰 정치적 매력》을 갖는다. 비효율적인 사업일수록 특정 정치인들에게 차별적 정치 이윤을 제공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특정 지지층을 겨냥해《재분배》를 약속 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제공 한다. 역설적이게도 효율적인 사업은 모든 정치인이 추진을 약속할 수 있기에 차별적 정치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정치적 매력도 없다. 따라서 정치권은 선거와 정치적 지지를 위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사업보다 특정 지역에 혜택을 집중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대형 사업, 즉《백색 코끼리》사업을 선택 할 유인이 있다. 제임스 로빈슨과 라그나르 토르빅이 2005년도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그렇다.
■ 새만금은 몇십년간 준비된 땅
최근 한국에《수천조》투자 계획이 나오고 있다. 초점은 민주당 당권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호남 이다.
광주전남 중심의 800조 반도체 투자 계획 역시 로빈슨이 제기한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 그 막대한 투자 규모가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비용과 편익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인지, 아니면 정치적 상징성이 반영된 결과 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만약 경제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됐다면, 미래에《백색 코끼리》라는 평가를 받을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하나 지적할 건 전북의 허탈감이다. 《새만금》은 유사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다.광활한 부지 위에 첨단 제조업, 반도체 후공정, AI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국제물류, 스마트항만과 공항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다.
다른 지역처럼 신규부지를 개발하거나 기존 산업단지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산업 생태계를 고려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잠재력을 가진다. 이미 엄청난 시간비용과 어머어마한 메몰비용이 들어간 상태다. 새만금은《백색 코끼리》인가? 천혜의 갯벌을 메꾸어 몇 십년간《삽질》을 하더니, 왜 정작 초대형 프로젝트는 아직《삽》도 뜨지 않은 광주전남으로 가는가?
국가 차원의 첨단산업 육성이라면《몇 십년 간 준비된 땅》새만금이 먼저 거론되는 게 자연스럽다. 균형발전 논리라면 전북은 할 말이 더 많다.《삼중 소외》때문이다. ① 서울과 지방 사이에서 소외되고, ② 영남과 호남 사이에서도 소외되고, ③ 호남 내부에서도 광주전남에 가려져 소외되는 현실이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진정으로 균형발전을 말한다면, 전북을 권력투쟁의《화전》으로 만들 게 아니라 새만금을 어떻게 경제성장 산업 플랫폼으로 육성할 것인지부터 답해야 한다. ① 어떻게 반도체와 AI, 미래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물류 등을 연결할 것인지. ② 어떻게 군산-익산-전주를 하나의 메가 시티로 묶을 것인지. ③ 어떻게 대학과 연계된 연구 인프라를 만들건지. ④ 어떻게 청년들을 전북에 남게 할건지. ⑤ 어떻게 기업들로 하여금 새만금을 선택하게 할건지 등.
■ 백색 코끼리 2마리 탄생?
《개발 포퓰리즘》은 언제나 화려하다. 중요한 건 효율성과 생산성이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백색 코끼리》가 아니라, 미래를 책임질 경제성장 산업 플랫폼이다.
가장 준비된 곳은 새만금이다. 지금까지 들어간 시간비용과 메몰비용이 그 증거다.
《수천조》투자 계획에서 새만금이 소외된다면, 이는 정부와 여당이 새만금을《백색 코끼리》로 규정한다는 뜻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