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언론자본과 광고자본 문제, 속보경쟁, 극단적 입장 대립,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증오와 혐오,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들이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언론자유 확대를 주장하는 국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의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정치권력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달부터 한 달간 언론이 생산한 '조국사태' 보도 중 일부 가짜뉴스에 대한 불만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각종 보도로 인해 사모펀드, 딸 대학 입시 관련 비리가 드러났다. 현재 검찰은 조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조 장관 아내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 전 "문제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이 가짜뉴스와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조 장관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꼽은 것은 '여배우 스폰서'설과 '딸 고급 외제차 소유'설에 불과하다.
文 "언론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
문 대통령은 "언론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뿐만 아니라 언론이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실에 바탕을 둔 생각과 정보들이 자유롭게 오갈 때 언론의 자유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며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언론이 사회구성원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셨던 분이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긍정적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 동석한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은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60~70위권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3위, 41위로 상승했다"며 "선진국에서도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상승에 대해 부러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 언론이 노력한 덕분"이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국경없는기자회가 추진하는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선언'에 지지 의사를 밝히며, 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체인 '정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파트너십'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선언'은 언론의 자유, 독립, 다양성,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담았다. 한국 대통령이 국경없는기자회 대표단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