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1차 회의에 이은 두번째 회의로
당초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준비가 부족하다 판단한 박 대통령이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규제개혁 혁파 선언 이후
정부가 단순히 건수만 부풀려 성과를 강조하는 행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많은 것을 하겠다고 계획만 발표하기 보다는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 국민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껴야 한다."
"규제정보포털에 모든 규제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많은 국민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박 대통령은
"단순히 건수만 몇프로 줄였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며
"실제로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질적인 감축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과 주요 경제단체,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인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