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서울특별시교육감, 고영진 경상남도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5% 인상된 25.27%로
상향 조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들과 국회의원들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군현 위원장과 강창희 국회의장까지
방문해 성명서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만나는 국회의원들에게
지방교육재정 확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교육과 장래를 위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힘써 줄 것을 간곡히 건의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5% 상향 조정을 위한 전국 시·도교육감 공동성명서
최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 돌봄교실 등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추가 재원 확보 없이 그 재원을 기존의 시·도교육청의 교부금내에서 추진함으로써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41조 2,9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3억원(0.6%) 증가한 반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리과정 및 초등 돌봄교실운영비는 3조 9,778억원으로 ‘13년 대비 1조 1,112억원(39%)이나 증가하여 유·초·중등 교육과정 운영사업 뿐만 아니라 노후교육시설 개선 사업의 축소도 불가피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
교육복지 사업의 경우 한번 시작하면 축소나 폐지가 어렵기에 국가 차원의 추가적 재정 확충 방안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자치 및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이 더욱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교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노후 교육시설 개선,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수준으로 낮추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복지 등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 전원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하여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3.27%로 3% 포인트 상향 조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2월 11일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경상남도교육감) 고 영 진
서울특별시교육감 문 용 린
부산광역시교육감 임 혜 경
대구광역시교육감 우 동 기인천광역시교육감 나 근 형
광주광역시교육감 장 휘 국
대전광역시교육감 김 신 호울산광역시교육감 김 복 만
경기도교육감 김 상 곤
강원도교육감 민 병 희충청북도교육감 이 기 용
충청남도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전 찬 환 전라북도교육감 김 승 환
전라남도교육감 장 만 채
경상북도교육감 이 영 우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전 우 홍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 성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