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지난 2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여야 의원 122명의 서명을 받아 높은 관심 속에 발의됐지만 민주당의 견제 속에 상임위에서 발이 잡혔다.
박 전 대표도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지 확장기에 접어든 만큼 복지 관련 기본 패러다임이 조속히 확정돼 그 틀에 맞게 정책이 나와야 한다. 걱정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그가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일정상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복지의 기본 틀이 없으면 중구난방이 되고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다. 복지전달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복지에 대한 국민 체감도도, 낭비-누수도 크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총론 성격인 '박근혜 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후 복지 각론을 담은 법안들도 차례로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근혜 복지법'은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에서 6월 중순 논의가 이뤄졌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복지정책을 담은 법안을 제출, 병합심사하자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7월 전현희 의원 대표 발의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내놨다.
병합심사를 할 경우, 양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위원회 대안'이 나오면서 '박근혜 복지법'이라는 이름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복지 이슈'를 박 전 대표가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민주당이 '지연전술'을 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민주당의 행동은 지연전술이자 '박근혜 복지법'이라는 이름을 없애자는 속내로 보인다. 국민에게 좋은 법안인 만큼 상임위에 온 순서대로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