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전면이냐 선별이냐를 두고 공방을 벌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13일 열리는 임시회를 앞두고 2차 라운드를 시작하고 있다.
이번에도 쟁점은 오세훈 시장의 시의회 출석 여부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령한 시의회가 지난해 말 전면 무상급식을 적용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후 오 시장은 의회와의 공식적인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 상태다.
시의회 측에서 오 시장의 출석을 요구한 시점은 임시회 마지막 일정인 오는 27일~29일. 민주당 입장에서는 17일부터 25일까지 예정된 오 시장의 미국출장 일정까지 감안한 나름대로의 배려를 했다.
남은 것은 오 시장의 선택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오 시장의 시의회 출석은 불투명하다. 여전히 양 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스로 주장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운동이 벌써 12만명이 훌쩍 넘어선 상태여서 느긋한 입장을 보일만도 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와)접촉은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오 시장의 출석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오 시장 입장에서도 아쉬운 부분은 있다. 한강르네상스 등 삭감된 오 시장의 역점사업에 관련된 예산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삭감된 예산안을 추경에서 다시 살리고 무상급식에 한발 양보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오 시장은 이부분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배수진까지 쳤다.
최근 오 시장은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무상급식 반대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 의회와 추경 편성 방안을 논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 실시에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말로도 비춰진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의회 민주당 쪽이 급해졌다. 파행이 계속될수록 자신들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자신들에게 유리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오 시장이 집행권을 쥐고 있는 한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것도 자신들이다.
여기에 최근 절도·주민센터 행포 등으로 불거진 민주당 시의원들의 자질론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소다.
때문에 시의회측은 오 시장 역점사업에 대해 “얼마든지 대화할 의사가 있다”며 화해의 손을 내민 상태. 하지만 이미 주민투표 서명운동으로 탄력을 받은 오 시장이 여기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시의회 민주당 오승록 대변인은 “이미 간극이 벌이진 무상급식 외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지만, 의견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며 “양 측 모두 시정 파행이라는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빠른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