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이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남용 의혹의 공범으로 보고, 기재부 실무진 반대에도 예산 전용 승인에 관여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산 전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기재부 승인 절차가 이뤄지도록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 관저가 대통령실 소관 시설물인 만큼 공사비도 대통령실 예산으로 집행돼야 했지만, 당시 대통령실이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행안부에 비용 부담을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행안부는 관저 공사비 지급을 위해 기존 예산 전용을 추진했지만, 관저가 행안부와 무관한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전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기재부 실무진은 예산 전용 승인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기재부 승인이 이뤄졌다. 특검은 행안부가 관저 공사비 지급을 위해 '기재부 승인'이라는 외형을 필요로 하자 김 전 실장이 승인 절차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관저 이전 공사에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참여한 이후 공사비가 약 28억 원 늘어난 지점을 예산 남용으로 보고, 해당 증액분을 포함한 예산 전용 과정에 기재부 승인 라인이 관여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기재부 예산실장을 지냈다. 이후 기재부 2차관을 거쳐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른바 '관저 이전 예산 남용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한남동 관저 공사 과정에서 예산 전용과 공사비 증액, 수의계약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이뤄졌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0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산 전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기재부 승인 절차가 이뤄지도록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 관저가 대통령실 소관 시설물인 만큼 공사비도 대통령실 예산으로 집행돼야 했지만, 당시 대통령실이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행안부에 비용 부담을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행안부는 관저 공사비 지급을 위해 기존 예산 전용을 추진했지만, 관저가 행안부와 무관한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전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기재부 실무진은 예산 전용 승인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기재부 승인이 이뤄졌다. 특검은 행안부가 관저 공사비 지급을 위해 '기재부 승인'이라는 외형을 필요로 하자 김 전 실장이 승인 절차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관저 이전 공사에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참여한 이후 공사비가 약 28억 원 늘어난 지점을 예산 남용으로 보고, 해당 증액분을 포함한 예산 전용 과정에 기재부 승인 라인이 관여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기재부 예산실장을 지냈다. 이후 기재부 2차관을 거쳐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른바 '관저 이전 예산 남용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한남동 관저 공사 과정에서 예산 전용과 공사비 증액, 수의계약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이뤄졌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