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는 선관위가 아니다. 총체적 비리-무능-부정 복마전이다. 이런 선관위가 왜 필요한가? ⓒ 챗GPT
■ 선관위의 말 같지도 않는 해명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이 끝났다.이번 선거가 남긴 가장 큰 뉴스는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느냐는 선거의 승패가 아니었다.사상 초유의 무더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그에 따른 선관위의 선거관리 책임 문제였다.
중앙선관위는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 용지가 부족했다 고 해명했다.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해명이랍시고 내놓았다.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이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동작구와 인천 연수구 등 우파 성향 유권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서 의혹은 더 커졌다.
당연히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다.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서는 경찰 추산만으로도 1000여명의 시민들이 “부정선거” “선거 무효”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 너무나도 공교롭다
공교롭게도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계속 앞서가던 서울시장 개표에 변화가 나타났다.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막판에 대역전극을 벌이면서 근소한 표차로 승리한 것이다.
하지만 오세훈이 당선됐다고 해서 이번 사태를 일과성 해프닝으로 그냥 넘길 수는 없다.이번 사태가 선거의 정당성을 현저히 오염시키고 국민의 참정권에 중요한 악영향을 미쳤다 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뉴데일리 황지희 기자는《지방선거 삼킨 최악 ‘투표용지 부족 사태’ … 서울 재투표론 들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방선거는 여러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투표지 부족으로 발생한 표의 공백이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 구청장 지방의원 교육감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문제는 그 영향을 사후적으로 입증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누가 이기고 지든 선거의 승패와 관계없이 선거관리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충분히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후보 정원오모두 제 잘못이다.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너무나《쿨하게》패배를 인정하고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을 둘러싸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 투표용지, 어디로 샜나
사상 초유의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사전투표를 중심으로 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던 이들은 물론, 지금까지 부정선거 주장에 회의적이던 상당수 국민들의 인식도 바꿔놓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인정하지 않던 호남우파 전향논객 주동식 전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다음과 같이 썼다.
“설마 투표용지를 50%만 인쇄했을 리는 없다. 절대 네버 그럴 가능성은 없다.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인쇄하고 빼돌린 나머지 투표용지 50%는 어디로 빼돌려서 어디에 썼느냐는 거다.호텔에 방 잡고 팔이 얼얼하도록 도장 찍었냐? 문제가 드러난 게 서초구지만, 다른 곳에서도 투표용지 빼돌려서 호텔방에서 열라 도장 찍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거 뿌리까지 뒤져서 밝혀내야 한다. 선관위를 초토화시켜야 한다.”

또 서강대 출신의 재야 디지털 논객인 윤종근 씨는초딩 반장 선거도 이따위로는 안 한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난 오늘 부로 완전한 부정선거 신봉자로 전향함.아직도 세계 10위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가당키나 하냐고 주장할 수 있음?투표용지를 쇼핑백에 실어 오토바이로 실어 나르는 꼬라지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옴??이것도 부실일 뿐 부정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음? 난 그렇게 못함.이건 하늘이 두 쪽 나도 명백한 부정임.형상기억 종이라던 신권 화폐 같은 묶음 투표용지 다발이 왜 나왔는지도 이제야 알았음.동네 개도 물고 다닐 지경인 투표용지로 어디서 무슨 짓거리 할지는 뻔한 거 아님?초딩 반장 선거도 이따위로는 안함.이 나라는 과거 부정선거범을 사형에 처했던 나라임을 꼭 기억하기 바람.”

중앙선관위 사무관 출신으로 그동안 현행 한국 선거관리의 심각한 오염과 선관위 내부의 각종 구조적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온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는 이렇게 지적했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세계 선거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도 방송들은 역시나 선거관리 부실이라며 부정선거와 선 긋기에만 바쁘다조사도 안 해 보고 부정선거는 절대 아니다?”

그는 또 이번 사태가 발생한 직후에는 다음과 같은 지적도 했다.
“서울시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몇시간 째 투표를 못하고 있다.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투표용지는 선거인수 만큼 투표소에 배부해야 하고 투표소 관리관은 이를 확인하고 투표용지 인수인계서에 도장을 찍는다.그럼에도 투표율이 높아 용지가 부족했다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투표소마다 후보자가 다르게 인쇄돼 있는데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건 또 무슨 말인가.투표용지가 어디로 샜는지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애타게 기다리든 조작선거의 확실한 증거가 김밥 옆구리 터지듯 나온 것으로 보인다.”


■ 복마전 선관위 해체하고 재구성 해야
이번 투표용지 무더기 부족 사태는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절대로 그냥 대충대충 넘어갈 수 없다.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내고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선관위 해체를 포함한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2020년 4.15 총선 이후 제기된 그 수많은 의혹을 외면하고, 한걸음 나아가 썩어빠진 공룡 복마전 선관위를 비호하기에 급급했던 자들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이나 언론계 곳곳에서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그런 자들 때문에 당연히 이뤄져야 할 선거관리 및 선관위 개혁이 지금까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저런 꼴을 보고도 선거관리 및 선관위의 근본적 개혁에 반대하면서 계속 선관위를 비호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도 함께 응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