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왜 휴가를 나가야만 지원금을 쓸 수 있어야 하나."
최근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한 군 장병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책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그 배경에 있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의 선제적 문제 제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군 장병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생활권인 복무지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그동안 각종 지원금이나 소비성 정책의 경우 주소지 기준으로 사용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장병들이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특히 군부대가 밀집한 접경지역이 많은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 지급과 복무지 사용을 허용하면서 장병들의 실질적인 편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책의 출발점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진태 후보는 지난해 8월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당시 대통령에게 "군 장병들이 주소지가 아닌 실제 생활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장병 대부분이 군 복무 기간 동안 지역 상권을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음에도, 정작 정부 지원 혜택은 주소지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제안이었다.
당시 현장에서는 대통령 역시 해당 제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계 부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복무지 사용 확대 역시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강원도의 경우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군 장병 비중이 높은 접경 시·군이 다수 위치해 있다. 장병들이 복무지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새로운 소비 수요가 유입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지원금이 장병 개인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침체된 접경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강원인(人)캠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거창한 구호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결하는 데 집중한 사례"라며 "군 장병들은 강원도 곳곳에서 생활하고 소비하는데 정작 지원금은 주소지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는 도정을 맡은 이후에도 군 장병과 접경지역 상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고민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장병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실질적 민생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일부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등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준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접경지역은 안보 최일선인 동시에 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이 이어지는 곳"이라며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군 가족과 접경지역 주민들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례가 단순한 지원금 정책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한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행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강원도처럼 군과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연결된 지역에서는 장병들의 소비가 곧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향후 유사한 정책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한 군 장병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책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그 배경에 있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의 선제적 문제 제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군 장병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생활권인 복무지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그동안 각종 지원금이나 소비성 정책의 경우 주소지 기준으로 사용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장병들이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특히 군부대가 밀집한 접경지역이 많은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 지급과 복무지 사용을 허용하면서 장병들의 실질적인 편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책의 출발점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진태 후보는 지난해 8월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당시 대통령에게 "군 장병들이 주소지가 아닌 실제 생활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장병 대부분이 군 복무 기간 동안 지역 상권을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음에도, 정작 정부 지원 혜택은 주소지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제안이었다.
당시 현장에서는 대통령 역시 해당 제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계 부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복무지 사용 확대 역시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강원도의 경우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군 장병 비중이 높은 접경 시·군이 다수 위치해 있다. 장병들이 복무지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새로운 소비 수요가 유입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지원금이 장병 개인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침체된 접경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강원인(人)캠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거창한 구호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결하는 데 집중한 사례"라며 "군 장병들은 강원도 곳곳에서 생활하고 소비하는데 정작 지원금은 주소지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는 도정을 맡은 이후에도 군 장병과 접경지역 상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고민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장병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실질적 민생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일부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등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준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접경지역은 안보 최일선인 동시에 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이 이어지는 곳"이라며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군 가족과 접경지역 주민들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례가 단순한 지원금 정책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한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행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강원도처럼 군과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연결된 지역에서는 장병들의 소비가 곧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향후 유사한 정책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