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오리무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제 어느 날 ▲인용 ▲각하 ▲기각할 것인지, 오리무중이다. 무슨 사연 있는가? 속전·속결로 해치울 듯 내닫던《우리법 재판관》들이었다. 그렇던 그들이 이젠 뭐 3월 21일? 28일? 이것도 아니면, 문형배·이미선 이 집에 가는 4월 18일 이후? 그러나 언제 선고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어떻게 판결하느냐다. 이건 자명한 소리를 늘어놓는 게 아니다. ■ 혁명의 속성 모르는 순진한 생각
헌재 재판관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그들은《법률 수사학》놀이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부활의 역사》를 쓰느냐,《망국의 역사》를 쓰느냐의 둘 중 하나를 하고 있다. 이 자의식으로 그들은 몸을 떨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 되면,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은 그《종말의 종말》의 출발점에 설 것이다. 아니라고? 인용 된다 해도《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또 대통령을 할 것이고, 그렇게 대한민국은 또 있을 것이라고? 이건《혁명이라는 동학(動學)》을 도무지 모르는《순진남》 같은 소리다. 최근 역사만 돌아보라. 대한민국을 부정(否定)하는《NL 운동꾼》들이 어떻게 이 나라의《사실상의 실권》을 잡게 되었던가를! ■ 사이공 최후의 날 을 보라
말기증상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발열(發熱)했다. 이걸 고비로 좌익 혁명세력은《교형리(絞刑吏)》자리에 올라섰다. 반면에 대한민국 주류는《숙청돼야 할 적폐》로 전락했다. 세상이 완전, 물구나무를 선 꼴 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내란수괴》로 몰려 또 쫓겨나면 그《뒤집힘》은 전보다 몇 배나 더 처참한 재앙으로 덮칠 것이다. 대한민국에 남은 면역력이라곤 더 있을 턱이 없다. 국가의 쇠망은 긴 기간 조금씩 누적된다. 그러다 어느 지점에서 확 발화(發火)한다. 그리곤 순식간에 와장창한다. 이게《혁명의 역학(力學)》이다. 《사이공 최후의 날》을 보라. 남베트남은 긴 전쟁에서 조금씩 먹혔다. 그러다 어느 날 적의 총공세! 북베트남군 장교가 남베트남 대통령 집무실에 들이닥쳤다. 뒁 반 민 대통령은 말했다. “나와 협의하자.”
북베트남군 장교는 답했다. “당신을 체포한다!” 끝. ■ 인용이면 민중민주주의 지옥문 열린다
《1987년의 민주화》엔 자유주의자(①)들도, 5공 일부(②)도 참여했다. 《합의적 무혈 명예혁명》이었다.
그러나《민주화 후의 한국 민주주의》는 ① ② 뜻대로 가지 않았다. 《NL 운동권》 뜻대로 갔다. 《노무현 → 문재인》 시대, 《광우병 난동 → 박근혜 탄핵 → 윤석열 탄핵》을 거치며 대한민국은 갈수록 더, 더, 더《민중민주주의》로 급경사 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예 《뒤집힌 운동장》으로 넘어갈 판이다. 자유인들은 절규한다.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김.형.두, 재판관들이여!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이 귀하들에게 달렸다!” 《4 대 4》《5 대 3》 마지노선을 사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