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혐의에 대해 사실상 면책특권을 인정한 것을 두고 "미국에는 왕이 없고, 대통령은 물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공개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관련 연설을 갖고 "(대통령직의) 권한은 더는 법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않으며 대통령 자신이 부과한 제약만 가능하다"면서 "국가의 오랜 법 원칙에 대한 법원의 공격"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의 결정은) 매우 새로운 원칙이자, 위험한 선례"라며 "대법원의 결정이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은 '1·6사건(2021년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해 선거(대선) 전 법원에서 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그러나 그 결정이 선거 전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은 트럼프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 그를 대통령으로 부적합하게 만드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트럼프는 그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더 대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불복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한 혐의(2021년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 그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재임 중 행한 공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로부터 어느 정도 면책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이날 발언은 지난달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선후보 TV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첫 공식 연설이다. 해당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을 두고 미국 정계와 언론에서는 후보 사퇴론이 불거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마친 후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퇴장했다. 후보로서 거취에 관한 입장 표명도 없었다. 이에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중으로부터 숨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불거지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관련 연설을 갖고 "(대통령직의) 권한은 더는 법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않으며 대통령 자신이 부과한 제약만 가능하다"면서 "국가의 오랜 법 원칙에 대한 법원의 공격"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의 결정은) 매우 새로운 원칙이자, 위험한 선례"라며 "대법원의 결정이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은 '1·6사건(2021년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해 선거(대선) 전 법원에서 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그러나 그 결정이 선거 전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은 트럼프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 그를 대통령으로 부적합하게 만드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트럼프는 그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더 대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불복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한 혐의(2021년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 그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재임 중 행한 공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로부터 어느 정도 면책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이날 발언은 지난달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선후보 TV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첫 공식 연설이다. 해당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을 두고 미국 정계와 언론에서는 후보 사퇴론이 불거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마친 후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퇴장했다. 후보로서 거취에 관한 입장 표명도 없었다. 이에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중으로부터 숨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불거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