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권 사람들에게 면책특권을 주려 한다"며 이대로 가면 공화정이 무너질 것이라고 개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등 전임 대통령 시절과 비교하며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글에서 지난 1997년 김현철 씨가 체포됐을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아들 구속을 지켜보기만 했다"라며 "자신이 목숨 바쳐 이뤄낸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법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영삼·김대중, 아들 구속에도 검찰 압박 '꼼수' 안 썼다"
주 원내대표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자신의 아들들이 구속되는 중에도 검찰을 압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아들이 기소되고, 둘째 셋째 아들이 구속되는 충격을 견뎌내야 했다"라며 "호랑이 같은 가신들을 앞장 세워서 검찰총장 감찰해서 쫓아내고, 아들 수사팀 해체시키는 '꼼수'를 몰라서 안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썼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재벌 오너들이 무시로 감옥에 들락거리는 게 대한민국의 공화정이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화정이다"라며 "지금 대한민국 공화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울산 선거부정, 산자부 장관이 공무원들을 겁박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이 정권 사람들 얼굴에 요즈음 회심의 미소가 어린다"라고 지적했다.
"尹 내쫓고 공수처 만들면 면책특권 완성"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한 발 만 더 나가면', '공수처법을 빨리 개정해서 공수처장만 우리 사람으로 꼽아 앉히면' 우리의 면책특권은 완성된다"라고 썼다. 여권이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고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자신들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이 정권 사람들에 대한 면책특권이 완성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공화정은 무너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입니까?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담담히 받아들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고 계십니다"라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등 전임 대통령 시절과 비교하며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글에서 지난 1997년 김현철 씨가 체포됐을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아들 구속을 지켜보기만 했다"라며 "자신이 목숨 바쳐 이뤄낸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법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영삼·김대중, 아들 구속에도 검찰 압박 '꼼수' 안 썼다"
주 원내대표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자신의 아들들이 구속되는 중에도 검찰을 압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아들이 기소되고, 둘째 셋째 아들이 구속되는 충격을 견뎌내야 했다"라며 "호랑이 같은 가신들을 앞장 세워서 검찰총장 감찰해서 쫓아내고, 아들 수사팀 해체시키는 '꼼수'를 몰라서 안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썼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재벌 오너들이 무시로 감옥에 들락거리는 게 대한민국의 공화정이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화정이다"라며 "지금 대한민국 공화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울산 선거부정, 산자부 장관이 공무원들을 겁박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이 정권 사람들 얼굴에 요즈음 회심의 미소가 어린다"라고 지적했다.
"尹 내쫓고 공수처 만들면 면책특권 완성"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한 발 만 더 나가면', '공수처법을 빨리 개정해서 공수처장만 우리 사람으로 꼽아 앉히면' 우리의 면책특권은 완성된다"라고 썼다. 여권이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고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자신들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이 정권 사람들에 대한 면책특권이 완성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공화정은 무너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입니까?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담담히 받아들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고 계십니다"라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