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인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을 강행처리할 전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장께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로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예산안에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한국당을 배제하고 또 다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개혁과 선거개혁 더이상 미룰 수 없어"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선거개혁법안 처리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법 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뤘지만, 자유한국당이 끝내 협상을 외면하고 농성을 선택했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예산 부수법안 처리에 나서겠다. 그러나 끝까지 협상의 문은 열어 놓고 기다리겠다"며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당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10일에도 한국당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기습상정해 표결처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합의가 불발될 것에 대비해 13일 오전까지 '4+1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원안인 '225(지역구)+75(비례)'에서 지역구 의석을 25석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은 25석을 줄이는 수정안을 놓고 '4+1 협의체'에서 협의 중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 만큼은 한국당과 합의 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어제 본회의를 취소해가면서까지 선 한국당과 협상, 후 4+1체제 가동전략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며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4+1체제에서 거의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만약 한국당이 13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하면, 민주당도 토론에 참여해 개혁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후 16일쯤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법에 따라 한 번 무제한 토론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없이 표결처리해야 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장께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로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예산안에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한국당을 배제하고 또 다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개혁과 선거개혁 더이상 미룰 수 없어"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선거개혁법안 처리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법 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뤘지만, 자유한국당이 끝내 협상을 외면하고 농성을 선택했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예산 부수법안 처리에 나서겠다. 그러나 끝까지 협상의 문은 열어 놓고 기다리겠다"며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당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10일에도 한국당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기습상정해 표결처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합의가 불발될 것에 대비해 13일 오전까지 '4+1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원안인 '225(지역구)+75(비례)'에서 지역구 의석을 25석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은 25석을 줄이는 수정안을 놓고 '4+1 협의체'에서 협의 중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 만큼은 한국당과 합의 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어제 본회의를 취소해가면서까지 선 한국당과 협상, 후 4+1체제 가동전략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며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4+1체제에서 거의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만약 한국당이 13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하면, 민주당도 토론에 참여해 개혁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후 16일쯤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법에 따라 한 번 무제한 토론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없이 표결처리해야 한다.
한국당, 초강경 대응 예고… 그러나 상정되면 속수무책
한국당은 13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경우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틀째 농성을 벌이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 무도하고 불의한 집단에 맞서서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물러서면 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되고, 이 나라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향후 1~2주는 우리 국가와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간이 될 것이다. 비상한 각오, 결연한 자세로 총력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4+1 협의체'를 통해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를 시도해도 지난 예산안 강행처리 사태와 마찬가지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한국당은 13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경우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틀째 농성을 벌이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 무도하고 불의한 집단에 맞서서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물러서면 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되고, 이 나라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향후 1~2주는 우리 국가와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간이 될 것이다. 비상한 각오, 결연한 자세로 총력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4+1 협의체'를 통해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를 시도해도 지난 예산안 강행처리 사태와 마찬가지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