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하명수사'를 통해 지난해 울산시장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경찰 수사 과정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29일 시인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노 비서실장은 "경찰의 9차례 청와대 보고는 어느 부서에서 받았느냐"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전날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성명을 내고 "제보를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조차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장과 백 부원장의 말이 서로 다른 것이다. 백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기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이른바 '김기현 첩보'를 직접 전달한 인물이다.
노 비서실장은 당초 곽 의원이 '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 수사 상황을 압수수색 직전에 9차례 보고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받았나'라고 묻자 "압수수색 직전에 9번 보고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곽 의원이 "압수수색 직전에 1번, 이후 8번 총 9번, 어디서 보고 받았느냐"고 거듭 질문하자 노 비서실장은 "반부패비서관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 비서실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다"며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해서도 전혀 문제 있는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부 실무진이 규정 위반을 이유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의 경찰 이첩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반부패비서관실 실무진, 첩보 이첩 반대했지만 묵살
문화일보는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에 정통한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실무진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경찰청에 이첩할 경우 '민정수석실 사건 이첩 기준'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하지만 백 전 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실에 해당 사건에 대한 이첩을 강하게 의뢰했고, 결과적으로 울산지방경찰청을 통해 수사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번 하명 사건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됐던 B해운사 사건과 성격이 같은 구조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B해운 사건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제보를 바탕으로 보고한 내용으로, 반부패비서관실에서 자체 이첩 기준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지 않기로 한 첩보를 백 전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도록 했다는 사건이다. B해운 사건은 이 회사의 여객운송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서 김 전 실장 등이 관련됐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경찰이 조사를 벌였지만 내사종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특감반원도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태우tv'에 출연해 "(B해운 사건은) 이인걸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장이 업무영역 밖이라 첩보를 '킬(kill·미반영)'했었다"며 "그러나 백 전 비서관에게 '왜 이첩하지 않았느냐'고 혼난 뒤 경찰에 관련 자료를 이첩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첩 후에는 윤규근이 전화 와서 해당 첩보 이첩 상황을 문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백 부원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담당 업무인 대통령 친인척팀(4명)과 별도로 '민정특감반(2명)'을 운영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민정특감반은 경찰대 출신의 경찰관 1명과 검찰수사관 1명 등 2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이 경찰관은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노 비서실장은 "경찰의 9차례 청와대 보고는 어느 부서에서 받았느냐"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전날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성명을 내고 "제보를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조차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장과 백 부원장의 말이 서로 다른 것이다. 백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기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이른바 '김기현 첩보'를 직접 전달한 인물이다.
노 비서실장은 당초 곽 의원이 '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 수사 상황을 압수수색 직전에 9차례 보고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받았나'라고 묻자 "압수수색 직전에 9번 보고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곽 의원이 "압수수색 직전에 1번, 이후 8번 총 9번, 어디서 보고 받았느냐"고 거듭 질문하자 노 비서실장은 "반부패비서관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 비서실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다"며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해서도 전혀 문제 있는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부 실무진이 규정 위반을 이유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의 경찰 이첩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반부패비서관실 실무진, 첩보 이첩 반대했지만 묵살
문화일보는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에 정통한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실무진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경찰청에 이첩할 경우 '민정수석실 사건 이첩 기준'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하지만 백 전 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실에 해당 사건에 대한 이첩을 강하게 의뢰했고, 결과적으로 울산지방경찰청을 통해 수사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번 하명 사건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됐던 B해운사 사건과 성격이 같은 구조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B해운 사건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제보를 바탕으로 보고한 내용으로, 반부패비서관실에서 자체 이첩 기준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지 않기로 한 첩보를 백 전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도록 했다는 사건이다. B해운 사건은 이 회사의 여객운송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서 김 전 실장 등이 관련됐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경찰이 조사를 벌였지만 내사종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특감반원도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태우tv'에 출연해 "(B해운 사건은) 이인걸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장이 업무영역 밖이라 첩보를 '킬(kill·미반영)'했었다"며 "그러나 백 전 비서관에게 '왜 이첩하지 않았느냐'고 혼난 뒤 경찰에 관련 자료를 이첩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첩 후에는 윤규근이 전화 와서 해당 첩보 이첩 상황을 문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백 부원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담당 업무인 대통령 친인척팀(4명)과 별도로 '민정특감반(2명)'을 운영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민정특감반은 경찰대 출신의 경찰관 1명과 검찰수사관 1명 등 2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이 경찰관은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