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라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

19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로부터업무보고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의 키워드는 [규제개혁]이었다.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모든 국민이 바라면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이렇게 외쳐 봐도 규제혁신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했으면 하면서 말을 하나 만들어봤다.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 어떻게 생각하나. 괜찮죠. 이거를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

박 대통령은 “국토부와 해양 분야의 입지 관련 규제가 정부 전체 규제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 부처가 정부 규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연초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특히 세 부처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입지규제 개선은 투자활성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입지규제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총량제 등 새로운 규제 방식도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환경규제 개혁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쾌적한 환경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고, 환경 분야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규제 개혁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문제는 규제 보다는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발전된 환경기술 수준을 감안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환경분야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스마트규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최근 여수와 부산 앞바다에서 연이어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해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 이런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상 가능한 모든 부분에 안전수칙과 사전예방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