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은
지난 1년간 국정운영을 통해
남은 임기동안 추진할 국정 과제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얻었고,
이를 과감하게 드러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각종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동안 고수한 [원칙]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새로 내놓은 국정 과제에서도
[경제 살리기]와 [사회통합],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해
궁극의 목표인 [통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했다.
남은 4년간의 임기를 마친 뒤 맞게 될
2017년 대한민국에 대한 뚜렷한 밑그림을 그린 셈이다.
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 구상 발표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크게 세가지다.
1.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2. 소통을 더욱 넓히는 한편, 불법 시위를 동반한 [억지 떼쓰기]에 대한 단호한 대처
3. 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패러다임 전환]
먼저 박 대통령은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상시키는
[정책 네이밍(naming)]을 과감하게 밝혔고,
수차례 지적됐던 불통 논란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떼쓰기와 타협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대박]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도
박 대통령의 마음에 담긴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朴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아버지 ™ 차용 이유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
3년후 잠재성장률 4%,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는
국정운영과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난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이라는 장기 플랜은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닮아있다.
박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산업화를 견인했다면
40년 뒤 박 대통령은 경제체질 개선과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의미이다.
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데 있다.
계획 기간을 3개년으로 잡은 데는
단발성 계획으로 끝내지 않고
임기 내에 구체적인 실행이 끝나도록 해
다음 정권으로 일을 미루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세부적으로는
▲ 공공부문 개혁
▲ 창조경제 활성화
▲ 내수-수출 균형 경제
등이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공공부문 개혁에서
원전 비리와 공기업의 방만·편법 경영을 비정상적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하면서
“공공 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도 예고했다.
“기존 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벤처와 중소·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발족해
민간 기업 주도 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다.”
또 과거 경제정책이 수출지향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내수활성화를 통한 균형 있는 경제를 강조했다.
서비스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투자-융자 등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 관리하고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갈 것이다.
업종별 관련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인·허가부터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 고용창출력이 높고,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1962년부터 1986년까지 5년 단위로
1∼5차에 걸쳐 추진됐던 경제계획이다.
정부의 주도로
외자 도입-수출 증대-사회간접자본 확충 정책 등이 추진됐다.
1987∼1996년에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이름이 바뀌어 바뀌어 6차와 7차 계획이 진행됐다.
"불법 떼쓰기와 타협은 소통 아냐" [불통 논란] 작심 반박
우리 사회를 보면
불법으로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곤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년간 계속 제기돼 온
[불통] 논란에 대해
작심한 듯 단호하게 반박했다.
진정한 소통이 무엇이냐.
적당한 수용이나 타협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며,
[나는 불통이 아니며,
소통을 더욱 늘리겠지만,
불법적인 떼쓰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소통의 의미가
단순한 기계적 만남이라든지
또는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소통이냐.
그건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오히려 진정한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은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지키고
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실 왜곡이나 허위 괴담에 대해서도
[소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미래세대가박 대통령은 그러나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사실에 근거한
그리고 균형잡힌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배워야 하고
어떤 좌든 우든 이념적 편향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그런데 보도를 보면
일부 교과서에 불법 방북을 처벌한 것을 탄압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고
또 독일 통일도 부정적인 이런 측면을 부각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철도노조 파업 같은 걸 보면
우리 정부가 민영화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참 누차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냥 불법파업을 이어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만나서 만나의 방식의 소통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봤다."제가 어떤 직영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고
또 앞으로 소통에도 힘을 쓰겠지만
불법이라든가 또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주 엄정하게 대응을 해 나가겠다.
이 외의 소통의 부재에 대한 지적은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과 만나는 접점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부족한 점은 있지만
우리 국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그동안 소통을 해 왔다.제가 틈이 나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농어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문화계, 과학계, 청년
또 지방 이런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또 대표들과 만나서
청와대에서도 간담회를 하고
또 제가 가서도 간담회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소통을 해왔다.
朴대통령, [통일은 대박], 패러다임 바꿨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표현하면서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통일의 당위성에 부정적 여론이 퍼지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다.
“국민들 중에서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굳이 통일을 할 필요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도약의 기회를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내년이 분단 70년이 되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전쟁과 핵 위협에서의 해방이
북녘 땅이라는 새로운 시장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활기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세계적 투자전문가의 얼마 전 보도를 봤다.
[남북통합이 시작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한반도에 쏟겠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
만약 통일이 되면 한국 경제는 굉장히 도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저는 한반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 생각한다.”
박 대통령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데 가로놓인
핵심장벽으로 북핵문제를 꼽았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디딘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을 향해 다가오는 설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할 것을 제안했다.
“작년에 (추석) 이산가족 상봉이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번에 설을 맞아
이제 지난 6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새해)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의 대화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북한 김정은과의 남북 정상회담에도 응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서는 안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회담이 되도록
그런 회담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장성택 처형] 등에 북한 급변사태 등과 관련해
“정부도 특정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고 덧붙였다.
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경계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통일은 우리만의 노력으로 되는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감대, 국제사회도 그것(통일)을 지원하고,
또 같이 협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