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식상한 말이
올해처럼 피부와 와 닿은 때는 없었다.국민들의 기대 속에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해보다 높았지만
지난 1년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원망과 탄식의 진앙(震央)이 됐다.유래를 찾을 수 없는
[현직 국회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국민들을 경악케 했고,
[국정원 트위터 대선개입 논란]과 [사초증발 사건]은
정치를 파국으로 내몰았다.<통진당>에 대한 법무부의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의제 민주주의]가
오히려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을의 눈물]을 강조하던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인사청탁] 사실이
연이어 <뉴데일리>의 카메라에 잡히면서 국민적 분노를 자초했다.남북관계 역시 요동쳤다.
북한은 3대 세습을 이룬
김일성 왕조의 후계자인 김정은이
자신의 후견인인 고모부를 [공개 참살]하면서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다만,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기만 했던 남북관계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 아래서,
[냉정한 균형감각]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새로운 남북관계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문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점도 고무적인 일이다.한국정부가 미국의 <빌 게이츠> 회장과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소식은,
국민들이 원자력에 대한 불안을 잠시나마 잊게 만든 청량제가 됐다.중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이어도>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킨 정부의 결단은
국민들의 갈채를 받기에 충분했다.반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취중 추태],
[고교 한국사교과서 파동],
[F-X사업 차질] 등의 우울한 소식이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했다.한때 조합원 수가 6만명을 넘었던 <전교조>는
지나친 [좌편향적] 행태로 국민들의 마음을 잃으면서
끝내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검찰 조직을 패닉상태에 몰아넣은
[검찰총수의 혼외자 의혹]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심화시켰다.<뉴데일리>는
올 한해 정치와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진 주요 현안 가운데
[10대 뉴스]를 선정했다.<뉴데일리>가 기획한
[정치·사회분야 10대 뉴스]가
2013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부터 5일간 연재를 시작한다.
[정치·사회 10대 뉴스–Worst 5위]
[단독후보]라던 F-15SE 차세대전투기 안 돼
차기전투기(F-X) F-15SE 탈락
“처음부터 다시!”
24일, 방위사업추진위에서 사업 재추진 결정
10년 전 [F-X]사업 같은 국론분열 일어날까 우려
전경웅 기자
[기사 원문]
2013년 9월 24일자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71418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결국 누구도 승기(勝旗)를 차지하지 못했다.
F-35와 유로파이터는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잡게 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4일 열린 제70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김관진 국방장관, 이하 방추위) 회의 결과
제3차 차기 전투기(F-X) 사업 기종 결정을 하지 않고,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의 설명이다.
“제70회 방추위가 김관진 국방장과 주재 하에
24일 오후 2시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차기 전투기(F-X) 사업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비 및
전쟁 초기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고성능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이다.미국의 <F-35A>와 <F-15SE>,
유럽의 <유로파이터>를 평가,
<F-15SE>를 단독 후보기종으로 선정해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부결됐다.방추위 위원들이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였다.앞으로 방추위는
소요제기 수정, 예산 수정 등을 통해
전력공백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설명했다.
“방추위원 대부분이 부결에 찬성했다.
지난 2월 북한의 핵실험 등
북한 핵기술 발전추세,
항공기술의 발전추세,
북한 비대칭전력 증강 등으로 볼 때
<F-15SE>는
미래 우리 공군력의 [하이급 전투기]로는
성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결했다.또한 북한에 대한
[정밀 응징보복 능력]이 필요하고,
최근 항공기술 추세가
5세대 전투기를 중심으로 가고 있으므로
우리 공군력도
여기에 상응해 맞춰나가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앞으로 추진할 F-X 사업은
국방부 전력사업실장을 TF장으로
합참, 공군, 방사청 등 관련기관과 TF를 구성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전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단 기간 내에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F-X사업 재추진에
1년 남짓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전력공백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예산 조정은
새로 소요를 제기할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기 전투기(F-X) 사업을 재추진하더라도
계획했던 전력화 시기 2017년을 맞추는 데는
별 다른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방사청이 밝힌 재추진 절차 이렇다.
먼저 현재 제기된 소요를 일부 수정한다.
다음 선행연구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고,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재수립한다.
다음에는 입찰공고를 하고,
제안요청서를 발부해
업체들의 입찰을 받아 기종을 결정한다.
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만,
기존의 내용을 상당 부분 재활용할 수 있기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으리라는 게
방사청과 국방부의 설명이었다.
방사청이나 공군의 잘못 아니냐는 데 대한
방사청 관계자의 답이다.
“방사청이 사업추진을 잘못한 게 아니라,
현실 변화에 맞춰
군이 제기한 소요 내용을 일부 수정한다는 말이다.
공군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 바뀐 것이다.
그리고 국민 여론이라든지
올해 2월 북한의 핵실험 등과 같은
안보 현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F-15SE의 조종석에 대한 설명. [첨단]이라고 하지만 [20세기 스타일]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국방부는
[필요하면 믹스 구매를 할 수도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믹스 구매]란
차기전투기로
단일 기종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종을 동시에 구매한다는 것이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조종석. F-15SE에 비해 상당히 디지털화 돼 있다.
이날 방추위 결정에 따라
차기 전투기(F-X) 사업은
다시 [논란 속으로] 빠지게 됐다.
현재 美<록히드 마틴> 측은
<F-35A>의 가격을
2018년에는 8,500만 달러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F-35의 조종석. 하나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모든 전투정보를 볼 수 있다.
유럽 <EADS>社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다시 경쟁에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이나
여론의 역풍을 받았던 부분을
보강할 시간을 벌게 됐다.
반면, 이번 방추위에서
[단독 후보]로 올라갔던
<F-15SE>는
가격 측면에서는 최고였지만,
성능 면에서는 경쟁기종에 비해
상당히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 데다
실물이 없다는 점 때문에 재입찰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F-35의 강점 중 하나는 전투정보를 통합해 보여주는 HMDS 헬멧이다. 주야간 관계없이 다양한 기능을 보여준다.
한편 공군 입장에서는
시름이 깊어지게 됐다.
현재 전술기 430여기 중
도태시기가 곧 다가오는
<F-5>와 <F-4>를 대체할
전력 도입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차기 전투기(F-X) 사업 중
2001년 차기 전투기(F-X) 1차 사업 때와 같은
여론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