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용린 서울시교육감ⓒ뉴데일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법외노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줄 보조금 지급을
10일 잠시 보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는 23일,
법외노조가 될 개연성이 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시민 혈세 낭비를 할 수 없다고
서울시교육청은 판단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그간 합법 노조였기에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왔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워노동조합에게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 포함시키는 규약을

시정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23일까지 완료하지 않는다면
법외노조로 통보하겠다고 경고했다.


▲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이 위치한 영등포시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이종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절대 해직 교사들을 포기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법외노조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강경하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두 차례의 규약 시정 명령과
여러 차례 자율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지속되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위법 상태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