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담긴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자
회담 준비단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21일 긴급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누차 강조했듯이 (대화록 공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
"남북관계 발전의 빛나는 금자탑인 10·4 남북정상회담 선언의 성과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공개에 협조하겠다는 건지,
협조하지 않겠다는 건지,
전제조건도 빼놓지 않았다.
"공개 방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자료가 공개되는데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해 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절차에 따라?
문재인 의원의 주장은 과연 합당한 것일까?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NLL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의 설명이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법과 국회법 조항에 따르기만 하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가능하다."
[NLL 대화록]은 국회의원 재적 2/3 이상의 동의를 비롯한
엄격한 규정을 충족시켜야 공개되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고,
공공기록물로 분류되는 만큼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이번 논란의 불씨는,
박선영 민주당 의원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이다.
"[NLL] 발언에 대한 재논란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NLL] 대화록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는 발언을 하면서 제기됐음을
다시 상기시켜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