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밀실공천, 계파 나눠먹기 공천, 자의적 학살 공천이라는 구태를 극복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 제도를 확립, 취약지역 및 전략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경선을 실시하겠다.”
한나라당 공천개혁특별위원회(공천 특위)가 객관적 의정활동을 평가, 부적격 정치인을 배제하는 내용의 ‘공천개혁안’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공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최고위원은 9일 “국민지향 공천, 공정한 공천, 공천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주축으로 하는 공천개혁 방안을 거의 마무리했다”며 “조만간 당 최고위원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뒤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공천개혁안에 따르면, 앞으로 밀실공천이나 계파식 공천은 사라지고 상향식 공천제도가 확립된다.
먼저 취약지역 및 전략지역(취약지역 제외 20% 미만)을 제외한 지역에서 경선이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선거인단을 확대 구성, 사전 자격 심사를 통해 3인 이내 후보자를 압축한 뒤 인터넷 및 모바일 투표 실시 등 새로운 투표방식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공천특위는 먼저 객관적인 평가지수를 개발할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새로 신설되는 의정활동평가지수 개발위원회(가칭)는 현역의원의 지역 활동 평가 및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신인·비례에 대해서는 경쟁력, 인지도, 지역기반, 개혁성, 당 기여도, 지역 평판 등 신청자별 객관화된 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나 최고위원은 “공천권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있는 이상, 하향식 공천기구인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를 폐지하고 상향식 공천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한 이유로 나 최고위원은 “그동안 공심위가 나눠 먹기식 또는 자의적 공천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는 공심위가 계파의 대리인들의 협의체로 운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취약지역 및 전략지역 선정, 경선 후보 심사 등 과거 공심위의 기능도 함께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공천특위는 ‘여야 동시경선 실시 방안’도 제안했다. 나 최고위원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정치개혁은 특정한 당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모든 정당이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여야는 앞으로 ‘누가 개혁을 잘하느냐’, ‘어떠한 개혁이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느냐’하는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밖에도 공천특위는 선거일 6개월 전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일 3개월 전 공천을 완료하는 원칙과 함께 여성·장애인 후보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함께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