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시교육청 불용액 최소화 등” 주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병철)는 24일 오전 2018년도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고 메이커 교육센터와 발명교육센터의 기능 중복 문제 등을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메이커교육과 관련, “4억원 예산을 투입하는 메이커 교육센터가 기존의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발명교육센터와 기능이 중복된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메이커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참고해 기존 조직을 활용한 통합 운영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인식 의원(서구3‧민주당)은 올해 본예산과 내년 본예산에 추계한 고등학교 수업료에서 102억원의 수입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관련해 “전체 재원의 98.3%를 국가나 대전시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성을 고려해 자체재원을 빈틈없이 발굴하고 그 추계에 정확성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심현영 의원(대덕구2‧자유한국)은 불용액 발생과 관련, “순세계 잉여금을 460억 편성했는데 이는 실제 소요액보다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재정집행 점검관리를 소홀히 해 관행적인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연중 재정집행 점검을 할 것”을 촉구했다.

윤진근 의원(중구1‧한국당)은 대전여고 개축예산 98억원 중에 설계비만 일부 반영된 것과 관련, 다음 추경에서 전체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를 묻고 “2014년 9월 개교한 새미래초가 불과 3년만에 8학급을 증축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면밀한 학생수용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 또 “학교신설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음에도 신설학교 홍보예산을 편성한 것은 관행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