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제2매립장’ 노지형 예산, 시의회 ‘3수 끝’에 통과

충북 청주시의 최대 갈등 사업인 ‘제2매립장’ 관련 예산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노지형’ 조성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

청주시의회는 19일 제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2매립장’ 관련 예산을 비롯한 제2회 추경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올라온 ‘제2매립장’ 예산은 지난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노지형 방식 예산을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까스로 부활시키며 본회의 표결에 대한 긴장감을 극대화 시켰다.

특히 15일 예결위에서는 한국당 7명, 민주당 6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투표결과 8표의 찬성표가 나와 한국당 외의 ‘1표가 누군가’에 대해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황영호 의장은 표결방식 결정을 위해 ‘기립방식’을 채택했고 한국당 19명과 무소속 안흥수 의원이 이에 동참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20표를 얻어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이어 최종 결과는 무기명 투표를 원하며 기립한 의원들의 숫자만큼인 수정안 반대에 20표, 찬성 17표, 기권 1표로 나와 예결위의 원안이 최종 결정됐다.

이로 인해 청주시의 노지형 방식의 제2매립장 예산은 3수 끝에 시의회를 통과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그러나 ‘제2매립장’에 대해 후기리 지역 주민들 간의 찬반 갈등,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한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불신해소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표결 방법에 대해서도 한국당과 민주당과의 의견이 확실하게 갈렸다.

한 한국당 의원은 “어차피 표결로 가도 과반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표결의미가 없다”며 다수당인 한국당은 이미 ‘노지형’을 당론으로 결정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의원 개별 사안이 아닌 정책사업에 대해 의원의 찬반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무기명 투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다.

황영호 의장은 “오랜 시간 논란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무기명으로 실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