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각계 반대에도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이 대한민국 안보를 허무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성 의원은 17일 유튜브 채널 뉴데일리TV '배추도사의 새벽 배송'에 출연해 정부의 육·해·공사 통폐합을 골자로 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을 두고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역학관계를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인재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며 정부의 '합동성 강화' 주장에 대해서도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육사, 해사, 공사만 합동성이 중요한가. ROTC나 학사 장교 숫자는 더 많은데 여기는 합동성이 (필요) 없나"라며 "육해공 지휘 고급 장교의 합동성을 중시하는 것이라면 현재도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여권의 부정적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볼 때 문제는 육사가 미운 것"이라며 "비상계엄의 중심에 육사가 있다,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이 그리 보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군은 사관학교 중심으로 그 축이 세워질 수밖에 없다. ROTC 같은 경우 (배출하는 초급 장교가) 4000여명이지만 단기로 끝나고 장기 복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며 "비율로 보면 육사가 중심인데, 이 분들이 자유 우파 진영의 핵심 세력이니까 그래서 헐어버려야겠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나 저 나름대로 추측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성 의원은 "육사 같은 경우 6·25 전쟁 때 생도들이 북한이 침공해 내려올 때 학교를 지키기 위해 600~700명이 전사를 했다. 얼마나 상징성이 큰가"라며 "미국의 웨스트포인트를 다른 데로 옮긴다, 또 합친다 그러면 미군들은 가만히 있겠나"라고 했다.
또 1960년대 부대원의 실수로 떨어뜨린 수류탄에 몸을 던져 산화한 강재구 소령을 언급하면서 "이 자랑스러운 인물들이 육사에서 배출한,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의 영웅들이다. 영웅들이 있는 곳에서 생도들이 교육을 받을 때 정신이 무장되고 역사적 소명을 느끼고 국가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진해의 바다에서 함정을 오르내리면서 '내가 바다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해군으로서 마음 가짐이 중요한 것이지, 자운대라고 하는 육지에 와서 해군 정신이 나오겠나"라며 "각 학교마다 특성이 있다. 해군은 바다 가까이 있어야 하고 육사는 역사적인 태릉에, 공군은 넓은 활주로가 있는 청주에 있다. 각각의 역사성과 배경이 다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지금 다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국민 여론부터 사관학교 생도, 학부모, 총동창회 같은 데서 다 반대를 하고 있고 안규백 장관이 이걸 모를 리가 없다"며 "이두희 차관은 육사 출신인데, 직을 걸고 막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자주 국방'을 명분으로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방첩사 해체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하고 3사관학교 통합폐합하고 검찰 해체하고, 이게 다 대한민국 근본 뿌리를 허물고 있는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작권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주 국방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려고 한다"라며 "자주 국방이라고 하면 우리가 힘이 있어 보이고 다 된 것처럼 느껴지는 용어의 혼란스러움 때문에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전작권 환수가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로 "우리는 핵이 없다"라며 "미군의 핵우산 체제 하에서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것인데 미군이 빠져버리면 (북한이) 핵으로 밀고 들어왔을 때 방법이 있나"라고 말했다.
또 "두번째로는 우리에게는 감시 자산이 없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은 5기밖에 안 된다"면서 "세 번째는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오면 북한, 중국이 미군 나가라고 할 텐데, 전작권 전환하면 미군이 우리 휘하로 들어와야 하지만 전 세계 미군 작전에서 상대국 밑으로 미군이 들어간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안 장관에게 '나토 사령관이 누구냐' 했을 때 대답을 못했다. 그래서 제가 '나토 사령관은 미군'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며 "미군이 나가면 가장 좋아할 것은 중국"이라고 짚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성 의원은 17일 유튜브 채널 뉴데일리TV '배추도사의 새벽 배송'에 출연해 정부의 육·해·공사 통폐합을 골자로 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을 두고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역학관계를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인재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며 정부의 '합동성 강화' 주장에 대해서도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육사, 해사, 공사만 합동성이 중요한가. ROTC나 학사 장교 숫자는 더 많은데 여기는 합동성이 (필요) 없나"라며 "육해공 지휘 고급 장교의 합동성을 중시하는 것이라면 현재도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여권의 부정적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볼 때 문제는 육사가 미운 것"이라며 "비상계엄의 중심에 육사가 있다,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이 그리 보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군은 사관학교 중심으로 그 축이 세워질 수밖에 없다. ROTC 같은 경우 (배출하는 초급 장교가) 4000여명이지만 단기로 끝나고 장기 복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며 "비율로 보면 육사가 중심인데, 이 분들이 자유 우파 진영의 핵심 세력이니까 그래서 헐어버려야겠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나 저 나름대로 추측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성 의원은 "육사 같은 경우 6·25 전쟁 때 생도들이 북한이 침공해 내려올 때 학교를 지키기 위해 600~700명이 전사를 했다. 얼마나 상징성이 큰가"라며 "미국의 웨스트포인트를 다른 데로 옮긴다, 또 합친다 그러면 미군들은 가만히 있겠나"라고 했다.
또 1960년대 부대원의 실수로 떨어뜨린 수류탄에 몸을 던져 산화한 강재구 소령을 언급하면서 "이 자랑스러운 인물들이 육사에서 배출한,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의 영웅들이다. 영웅들이 있는 곳에서 생도들이 교육을 받을 때 정신이 무장되고 역사적 소명을 느끼고 국가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진해의 바다에서 함정을 오르내리면서 '내가 바다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해군으로서 마음 가짐이 중요한 것이지, 자운대라고 하는 육지에 와서 해군 정신이 나오겠나"라며 "각 학교마다 특성이 있다. 해군은 바다 가까이 있어야 하고 육사는 역사적인 태릉에, 공군은 넓은 활주로가 있는 청주에 있다. 각각의 역사성과 배경이 다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지금 다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국민 여론부터 사관학교 생도, 학부모, 총동창회 같은 데서 다 반대를 하고 있고 안규백 장관이 이걸 모를 리가 없다"며 "이두희 차관은 육사 출신인데, 직을 걸고 막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자주 국방'을 명분으로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방첩사 해체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하고 3사관학교 통합폐합하고 검찰 해체하고, 이게 다 대한민국 근본 뿌리를 허물고 있는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작권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주 국방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려고 한다"라며 "자주 국방이라고 하면 우리가 힘이 있어 보이고 다 된 것처럼 느껴지는 용어의 혼란스러움 때문에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전작권 환수가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로 "우리는 핵이 없다"라며 "미군의 핵우산 체제 하에서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것인데 미군이 빠져버리면 (북한이) 핵으로 밀고 들어왔을 때 방법이 있나"라고 말했다.
또 "두번째로는 우리에게는 감시 자산이 없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은 5기밖에 안 된다"면서 "세 번째는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오면 북한, 중국이 미군 나가라고 할 텐데, 전작권 전환하면 미군이 우리 휘하로 들어와야 하지만 전 세계 미군 작전에서 상대국 밑으로 미군이 들어간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안 장관에게 '나토 사령관이 누구냐' 했을 때 대답을 못했다. 그래서 제가 '나토 사령관은 미군'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며 "미군이 나가면 가장 좋아할 것은 중국"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