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수사 본격화 … 선관위 서버서 결재·메신저 확보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압수를 마쳤다. 앞서 11일에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 5개 구 선관위 등 7곳을 13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지난 3일 본투표에서 투표지 7194장이 모자란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서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이 압수한 서버에는 중앙선관위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 등이 포함됐다. 합수본은 이를 분석해 인쇄 기준을 낮춘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합수본 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맡고 있고 검사 12명과 경찰 15명 등 27명이 투입됐다.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은 사태 이틀 만인 지난 5일 사퇴했으며 위철환 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선거정책실장과 선거1국장은 지난 9일 직위 해제됐다. 두 사람은 사흘 뒤 출국이 금지됐다.
투표지 부족 투표소는 서울이 42곳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20곳, 성북구 7곳, 강남구 5곳, 광진구 4곳 순이었다. 서울에서만 용지 4206장이 모자랐다. 가장 많이 부족한 곳은 송파구 잠실4동 제7투표소로 1836명이 투표하는 동안 436장이 모자랐다. 
강남구 청담동 제4투표소(383장), 광진구 구의제3동 제6투표소(278장)가 뒤를 이었다. 용지가 100장 넘게 부족한 투표소는 전국 23곳에 달했다.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가 105분간 멈췄다. 선관위는 140곳에 용지를 추가로 보냈으며 투표가 멈췄다 다시 시작된 곳도 26곳이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인쇄 하한 기준이 2009년 80%에서 2016년 70%, 2021년 60%로 내려오다 올해 5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져 왔다고 설명했다. 60%를 50%로 낮춘 결정은 공식 회의 없이 지난해 12월 두 차례 전결로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종합관리지침을 고쳤고, 같은 달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절차사무편람을 바꿨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증가와 잔여 용지 관리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선관위는 일련번호 기재와 추가 인쇄 기준, 배부 절차 등 세부 지침이 없어 현장의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고 했다. 외부 인사로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는 첫 회의를 마친 뒤 투표지가 모자랄 때 쓸 대응 매뉴얼이 아예 없었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