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죄와 벌》1권 표지. 민음사 출간. ⓒ 네이버 화면 갈무리
《죄와 별》
■《죄와 벌》 아니라《죄와 별》의 나라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죄와 벌》. 명작이다. 
주인공 라스콜라니코프 는 악랄하기로 소문 난 전당포 주인을 살해한다.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다. 나중에 양심을 회복, 자수하기에 이른다. 
핵심은《‘양심’과 ‘자수’》다. 가장 큰《벌》은 형법에 의한 처벌보다 양심에 따른 죄책감일 것이다. 
정상적인 나라라면《죄와 벌》이 맞다.《동방예의지국》이라면 더욱 그럴테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을 향해서만《동방예의지국》이다. 《전승절 참석》을 놓고 이는 왈가왈부 논란이 그 증거다. 명분도 실리도 없다.   한국은《죄와 별》의 나라다. 죄를 지으면《벌》은커녕《별》을 단다. 후안무치의 적반하장이자 양심 붕괴 현상 이다. 
한국엔 사회규범(social norm)이 없다. 정치와 경제의 교집합은 바로《사회규범》이다. 
지도책을 놓고 보라. 경제 선진국은 정치 선진국이다. 존경받는 정치가들 존경받는 부자들이 많다.    ■ 국회 점거한《이씨조선 양반》DNA
한국의 전래동화는《권선징악》을 담는다. 넓게 보면,《죄와 벌》인 것이다. 
구한말 조선을 방문했던 이사벨라 비숍은《조선과 이웃나라들》이라는 저서에서《조선의 양반》을《면허 받은 흡혈귀》또는《기생충》이라고 칭했다. 조선에는《착취하는 사람들》과《착취당하는 사람들》, 두 계층만 존재한다고도 했다. 
그《협혈귀》와《기생충》탐관오리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관료로 지식인으로 환생해 착취를 계속할 뿐 이다. 비리와 갑질이다.      
▲ 신복룡 교수가 번역하고 개정판을 낸 이사벨라 비숍의《조선과 이웃나라들》 표지, 집문당 출판. 다음은 교보뮨고 제공 책 소개. 헐버트의 『대한제국멸망사』, 그리피스의 『은자의 나라 한국』과 더불어 한말 외국인 기록의 3대 노작으로 꼽히는 이 책은 유럽 사회에서 한국에 관한 독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저자일 것이다. 영국 요크셔에서 명문가 목사의 딸로 태어난 그는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다.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고서도 가정교사를 통하여 생물학, 지리학, 프랑스문학, 라틴 문명사를 배운 그는 이미 젊어서 문명을 날려 왕립지리학회 회원이 되었다. 그러나 신체적 허약과 가정의 불행을 잊고자 아름답다는 일본에 왔던 길에 격동의 한국 모습이 궁금하여 몇 차례 조선을 방문했는데, 그때가 바로 동학혁명과 청일전쟁의 시기였다. 두 사건의 전략이나 전투 상황이야 그가 알 바 없는 것이지만 그 당시 사회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이고 있다. 그는 무악재의 전봉준 처형 장소를 답사한 유일한 서구인일 것이다. 그는 조선 관료의 부패에 대한 한탄을 금치 못하다가 시베리아 한인촌의 근면하고 성실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조선의 빈곤과 나태는 관료의 부패로 말미암은 체념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 그의 명성황후 면담기도 중요한 사료가 된다. ⓒ 교보문고, 네이버 화면 갈무리
■《개딸현상》은《매운 맛 위선》즁독
한국 판《죄와 별》은 중의적이다. 죄를 지면《별》을 단다. 전과를 자랑스러워 한다. 
한국 국회에도 전과 비율이 평균보다 높다. 죄를 지고 진짜《별(star)》이 되는 경우도 많다. 어이없건만《매운 맛》의 중독성 때문이다. 
위선이 보편화된 가운데 굳이 구분하자면 한국 정치엔《매운 맛》위선 과《순한 맛》위선 이 있을 뿐이다. 느끼함을 주는《적당한》위선 보다, 차라리 강렬하고 화끈한 느낌의《매운 맛》이 매니아 지지층을 만들기 쉽다. 《개딸 현상》이 그것이다.《정청래의 막나가는 언행》도 그렇다.
그리고, 윤미향 을 보면 안다.그는 끝내 사퇴하지 않았다.  
 
▲ 강선우(왼쪽)는 살리고 이진숙(오른쪽)은 날렸다. 대학내《갑질》은 안되고 국회 내《갑질》은 괜찮다는《사인》이다. ⓒ 연합뉴스

■《억울하면 출세하라》속담 전승 사회
《걸스 곤 와일드(Girls Gone Wild)》. 검증대에 오른 여가부-교육부 두 여성 장관 후보자들을 보며 느껴지는 감상이다. 갑질이 체질 같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도 떠오른다. 노래도 있다. 후렴구가《출세를 하라》다. 
두 사람의 문제가 너무 중대한 바람에 상대적으로 논란에서 비켜나는 행운(?)을 갖게 된 다른 후보자들은《순한 맛》위선 이다. 
그들은《관료 자본(bureaucratic capital)》을 통해 편익을 취했다. 《관료 자본》이란 관료 체제 내 만들어진 개인 또는 집단의 비공식적 영향력을 의미한다.《인적 자본》처럼 보이지만, 실은《인적 자본》의 발아를 막는다. 정경유착과 관료 자본의 사유화를 통해서다. 그래서《억울하면 출세하라》고 하는 것이다.   갑질은《인간에 대한 예의》실종 현상이다. 갑질을 보는 한국인들도 황당하다. 문제 제기를 통한 시정보다《억울하면 출세하라》고 한다. 
분노보다 자조다. 한국 정치에 변화가 없는 이유다. 

▲ 국회에서 느닷없이 단식하는 당시 이재명 대표 이부자리를 챙겨주는 검운 옷의 여성이 강선우. 주진우 의원은 강선우를 향해 "이재명 대표 이부자리 봐주던, 아첨의 달인"이라고 페이스북에서 고강도 공격을 했다. 강선우는 이래서《벌》 대신《별》을 달게 되나 보다. 이렇게《츙성》하면《별》을 준다는《시그널》을 날린 것. ⓒ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 출세=충성 경쟁 장려 신호
《헬조선》은 자조 속에 더 큰 출세를 위해《내쉬경쟁》을 벌이는 나라 다. 형식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권력은 정치로부터 온다. 그렇기에《정치권력》인 것이다.   한국의 공직은《회전의자》다. 주인이 따로 없어 보인다. 
전문성 없는 이들이 중책을 맡는 것도 문제다. 그 경우, 말 그대로 전문성이 부족하기에 공익에 부합한 일보다 사리사욕을 먼저 챙길 유인이 발생한다. 이는《게임이론》적 근거가 있다. 바로《노력비용》이다. 
모든 업무엔 반드시《노력비용》이 따른다. 전문성은 업무 적합성을 말한다. 당연히 그 업무를 위해 노력비용이 덜 들어간다. 
반면, 전문성이 없으면 노력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사구분 없이 사리사욕 사유화에만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이론적으로 그렇다.    분명한 건 하나다. 후보자들의 몰염치 몰양심, 그리고 그 위선에 국민들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흙수저들의 허탈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조국 사태》를 보는 듯 하다. 
이는 한국의 안정적 균형경로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수 없다. 《죄와 벌》은 유인체계를 담는다. 나쁜 행동을 막고 착한 행동을 장려하는 것 이다. 정치의 기본이지만, 경제의 기본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 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만 지명 취소하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는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갑질》에 대해 《죄》도《벌》도 내리지 않겠다는, 오히려《별》을 따서 주겠다눈《신호(시그널)》의 발산이다.
마음껏《갑질》하라!그래도 공직자가 될 수 있다!진짜《헬조선》 대문이 활짝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