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장은 김정일-노무현 대화록을 공개하라!
역적모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역모(逆謀)의 공범(共犯) 된다
趙甲濟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大選) 후보는 지난 9월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남북 간 합의에, 서해에서 기존의 경계선을 존중한다는 게 분명히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만 지켜진다면 10·4 남북정상선언 합의에 포함된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설정 방안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지난 9월29일 북한의 소위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통일비서관 출신 鄭文憲 의원은 자신이 읽어본 것으로 추정되는 노-김 대화록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제2차 평양회담 직후 열린 남북 실무자 회담 때 북측은 NLL 남쪽 우리 영해 안에다가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를 거부한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에 대하여 문재인 민주당 대선(大選) 후보는 최근 너무 경직되어 있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런 자세 또한 노무현-김정일이 회담에서 NLL(북방한계선)을 군사경계선으로 무력화(無力化)시키기로 합의하였다는 의심을 부른다. 노무현-김정일 회담 2週 후인 2007년 10월17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서해 공동어로수역과 관련, 북방한계선(NLL) 기준으로 등거리ㆍ등면적 원칙을 고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해 NLL을 사수(死守)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친 적이 있다. 李 장관은 “NLL 밑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들면 NLL이 무력화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질의에는 “NLL과 공동어로수역, 평화수역은 별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하여 NLL 남쪽 영해 일부를 적(敵)에 내어줄 수도 있다는 식의 답변을 하였었다. 이 또한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NLL 포기의 뜻을 전했다는 정문헌 의원의 주장에 믿음을 주는 발언이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집권한다면 노무현-김정일의 NLL 관련 합의를 실천할 것이란 의심은 정당하다.
김정일-노무현 대화록은 국가정보원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화록에 NLL 포기 합의가 들어 있다면, 이명박(李明博) 정부가 이 대화록을 비밀로 붙인 채 정권을 넘겨주는 건 반역적 밀약을 추인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고 北은 계속해서 "김정일-노무현 합의를 이행하라"고 압박할 것이다. 김정일-노무현 밀약이란 함정에 대한민국이 빠지지 않으려면 국가정보원은 대화록을 공개해야 한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북한정권과 차기 남한정권에 대하여 NLL 밀약은 무효임을 선언하는 행위이고,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잘 감시하라는 촉구가 될 것이다. 이 문서가 공개되고 NLL 포기 밀약이 확인되면 당시 밀약(密約)에 가담하였던 이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질 것이고, 김정일-노무현 회담 준비 위원장이었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사퇴압박이 거세질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진실을 공개하여 함정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출하라! 공개하지 않으면 국정원은 남북한 좌익들의 역적모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역모(逆謀)의 공범(共犯)이 된다.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은폐,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는 비판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북방한계선은 유엔군의 벙거지를 뒤집어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이 우리의 신성한 영해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유령선이다.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과 첨예한 대결이 지속되고 이 지역이 최대열점지역으로 공인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 괴뢰의 북방한계선 고수책동 때문이다. 괴뢰 해군 함정의 우리측 영해 침범행위는 도를 넘어선 지 오래이다. 요즘에는 다른 나라의 평화적인 어선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대고 총포탄을 난사하는 광기까지 부리고 있다. 10·4 선언에 명기된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문제는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합의조치의 하나이다.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4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년의 떠벌임이나 다른 괴뢰 당국자들의 북방한계선 고수주장은 그 어느 것이나 예외 없이 북남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다."
통일비서관 출신 鄭文憲 의원은 자신이 읽어본 것으로 추정되는 노-김 대화록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제2차 평양회담 직후 열린 남북 실무자 회담 때 북측은 NLL 남쪽 우리 영해 안에다가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를 거부한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에 대하여 문재인 민주당 대선(大選) 후보는 최근 너무 경직되어 있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런 자세 또한 노무현-김정일이 회담에서 NLL(북방한계선)을 군사경계선으로 무력화(無力化)시키기로 합의하였다는 의심을 부른다. 노무현-김정일 회담 2週 후인 2007년 10월17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서해 공동어로수역과 관련, 북방한계선(NLL) 기준으로 등거리ㆍ등면적 원칙을 고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해 NLL을 사수(死守)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친 적이 있다. 李 장관은 “NLL 밑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들면 NLL이 무력화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질의에는 “NLL과 공동어로수역, 평화수역은 별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하여 NLL 남쪽 영해 일부를 적(敵)에 내어줄 수도 있다는 식의 답변을 하였었다. 이 또한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NLL 포기의 뜻을 전했다는 정문헌 의원의 주장에 믿음을 주는 발언이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집권한다면 노무현-김정일의 NLL 관련 합의를 실천할 것이란 의심은 정당하다.
김정일-노무현 대화록은 국가정보원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화록에 NLL 포기 합의가 들어 있다면, 이명박(李明博) 정부가 이 대화록을 비밀로 붙인 채 정권을 넘겨주는 건 반역적 밀약을 추인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고 北은 계속해서 "김정일-노무현 합의를 이행하라"고 압박할 것이다. 김정일-노무현 밀약이란 함정에 대한민국이 빠지지 않으려면 국가정보원은 대화록을 공개해야 한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북한정권과 차기 남한정권에 대하여 NLL 밀약은 무효임을 선언하는 행위이고,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잘 감시하라는 촉구가 될 것이다. 이 문서가 공개되고 NLL 포기 밀약이 확인되면 당시 밀약(密約)에 가담하였던 이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질 것이고, 김정일-노무현 회담 준비 위원장이었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사퇴압박이 거세질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진실을 공개하여 함정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출하라! 공개하지 않으면 국정원은 남북한 좌익들의 역적모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역모(逆謀)의 공범(共犯)이 된다.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은폐,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는 비판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