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옥중결재’ 방침이 전해지자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논평을 통해 “지금은 학교현장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구속된 교육감이 찬반논란이 심한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 각종 교육정책들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총은 또 곽 교육감의 사퇴시기에 대해 “곽 교육감의 유ㆍ무죄 여부는 최종 법원의 판결로 가려지겠지만 그 과정 동안 서울교육행정은 공백과 파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교육감 권한대행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1년여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구속이후 언론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수가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을 감안할 때, 교육감 권한대행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이 과연 서울교육에 바람직한 것인지 곽 교육감은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도 곽 교육감의 ‘옥중결제’ 관련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설령 최종 무죄로 밝혀지더라도 이미 도덕성 부분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구속된 교육감이 내린 결정을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드릴 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분야에 비해 교육계는 항상 엄격한 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곽 교육감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곽 교육감을 압박했다.
곽 교육감은 검찰의 기소 전까지 옥중 결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곽 교육감의 기소 전까지 긴급 결재나 업무보고가 필요한 사안은 구치소를 찾아 곽 교육감을 접견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옥중결재를 하게 될 사안에는 논란을 일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