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거리투쟁을 통해 이른바 ‘형님 예산’ 등 자극적 공세로 정부-여당의 적법처리 예산의 무효화 투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심의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당보다 오히려 민주당 중진들이 교묘하게 지역 예산(총 1,229억원)을 챙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지원 원내대표의 경우 지역예산 6건에 315억 원을 챙기는가 하면 서갑원 의원이 4건, 572억 원을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직책을 활용해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한 관계자는 “막판 증액 등으로 ‘챙길 건 다 챙긴’ 이율배반적 행보에 어이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정동영 의원도 57억원, 조배숙 최고위원도 30억원을 예결위 전체회의 직전 당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에게 ‘쪽지예산’을 들이밀어 증액을 관철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표(100억원) · 우윤근(20억원) 의원 등은 당초 예산안에 없던 지역사업 예산을 생떼를 써 신규 항목으로 편입시키기도 했다.
특히 전병헌 · 신학용 등 민주당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지도부의 눈총을 의식, 정부로부터 추후 특별교부금 지원 이면약속을 받아내는 편법을 행사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예산 저지에만 집중하라고 한 지도부를 믿은 우리들만 바보’라며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신규-증액 사업은 다음과 같다.
민주당의 예산심의 과정 지역구 신규·증액사업 현황
소 관
사 업 명
의 원
정 부 안
증 액
국토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서갑원·김충조 등
2,000億
500億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지원
서갑원·김충조 등
4,055億
50億
목포 신항
박지원
145億 800萬
25億
목포 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건립
박지원
-
20億
압해 신장~복용(전남 신안)
박지원
-
20億
장흥~용산 국도건설(전남 장흥)
박지원
-
10億
오리~수원 복선전철사업
김진표
-
100億
충청내륙화 고속도로 설계비
이시종 충북지사
-
30億
광주 북부 순환도로
이용섭 등 光州 의원
-
30億
덕례~용강 국도건설(전남 광양)
우윤근
-
20億
여수신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김충조
-
20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설계비
정동영 등 全北 의원
-
17億
국도22호선 순천~승주 우회도로
서갑원
-
10億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박영선
-
10億
청주공항 북측진입도로 건설
변재일
-
5億
농식품부
목포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
박지원
13億 5,000萬
40億
새만금 대형 풍력 시법단지
정동영 등 全北 의원
-
40億
문화부
광주 하계 U대회 지원
장병완
39億 5,000萬
40億
F1 코리아 그랑프리 지원
박지원
-
200億
HD 드라마 타운(대전)
박병석
-
10億
환경부
익산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
조배숙
30億
20億
순천만 에코촌 조성
서갑원
3億
12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