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라늄 농축의 길을 열어주는 이례적인 내용의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확산 원칙보다 전략적 국익을 앞세운 미국의 선택이 한국에 유리한 협상 카드가 될지 주목된다.
◇ 원칙보다 국익…사우디에 '예외' 인정한 미국
미국 에너지부는 22일(현지시각)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민간 원자력 협력을 위한 이른바 '123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부는 "높은 수준의 핵 안전과 안보, 핵 비확산 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혔으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로이터 통신은 협정에 사우디 내 우라늄 농축의 경제성과 사업성을 공동 검토한 뒤 상업성이 인정될 경우 미국 기업이 현지 농축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핵심 설비에는 미국 인력만 접근하는 이른바 '블랙박스'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가 자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포기하는 '골드 스탠더드'를 받아들였던 사례와 대비된다.
미국이 이번 협정에서 기존 원칙보다 전략적 실익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배경에는 경제와 안보가 동시에 자리한다. 미국은 수십 년간 이어지는 원전 건설, 연료 공급, 유지·보수 시장을 선점하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중동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협정에 대해 WSJ는 미국 기업이 사우디 원자력 산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도록 설계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비확산 논란은 더욱 커졌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2018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사우디도 뒤따를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고위 당국자는 WSJ에 "이번 협정은 미국과 사우디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러시아의 역할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충분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핵 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확산 원칙보다 전략적 국익을 앞세운 미국의 선택이 한국에 유리한 협상 카드가 될지 주목된다.
◇ 원칙보다 국익…사우디에 '예외' 인정한 미국
미국 에너지부는 22일(현지시각)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민간 원자력 협력을 위한 이른바 '123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부는 "높은 수준의 핵 안전과 안보, 핵 비확산 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혔으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로이터 통신은 협정에 사우디 내 우라늄 농축의 경제성과 사업성을 공동 검토한 뒤 상업성이 인정될 경우 미국 기업이 현지 농축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핵심 설비에는 미국 인력만 접근하는 이른바 '블랙박스'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가 자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포기하는 '골드 스탠더드'를 받아들였던 사례와 대비된다.
미국이 이번 협정에서 기존 원칙보다 전략적 실익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배경에는 경제와 안보가 동시에 자리한다. 미국은 수십 년간 이어지는 원전 건설, 연료 공급, 유지·보수 시장을 선점하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중동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협정에 대해 WSJ는 미국 기업이 사우디 원자력 산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도록 설계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비확산 논란은 더욱 커졌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2018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사우디도 뒤따를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고위 당국자는 WSJ에 "이번 협정은 미국과 사우디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러시아의 역할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충분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핵 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한국 원자력 협상에 미칠 영향은…'기회'와 '한계' 공존
한미 양국도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기에 정부는 미국과 사우디의 협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은 공동설명자료(Fact Sheet)를 통해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를 지지하기로 합의했고 최근 서울에서 첫 실무회의도 개최했다. 양국은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우리에게 직접적인 함의는 없지만 간접적인 함의가 있다"고 밝혔고, 외교부 역시 미국의 결정 배경과 협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협상에 참고할 요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 의회가 사우디 협정을 큰 진통 없이 통과시킬 경우 한국에도 긍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이미 IAEA 추가의정서를 이행하고 있어 비확산 신뢰도가 높고, 미신고 핵시설 불시사찰까지 수용하는 등 국제 검증 체계도 갖추고 있다. 비확산 측면만 놓고 보면 사우디보다 유리한 조건이라는 평가다.
다만 사우디 사례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와 손잡은 배경에는 원전 시장 선점과 중국·러시아 견제, 중동 안보라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자 세계 원전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국이다.
결국 이번 협정의 핵심은 미국이 국익에 따라 기존 비확산 원칙도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한국은 협상에 활용할 새로운 카드를 얻었지만, 동시에 미국에 산업·안보 측면의 유인까지 설득해 내야 하는 더 복잡한 협상 국면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한미 양국도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기에 정부는 미국과 사우디의 협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은 공동설명자료(Fact Sheet)를 통해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를 지지하기로 합의했고 최근 서울에서 첫 실무회의도 개최했다. 양국은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우리에게 직접적인 함의는 없지만 간접적인 함의가 있다"고 밝혔고, 외교부 역시 미국의 결정 배경과 협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협상에 참고할 요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 의회가 사우디 협정을 큰 진통 없이 통과시킬 경우 한국에도 긍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이미 IAEA 추가의정서를 이행하고 있어 비확산 신뢰도가 높고, 미신고 핵시설 불시사찰까지 수용하는 등 국제 검증 체계도 갖추고 있다. 비확산 측면만 놓고 보면 사우디보다 유리한 조건이라는 평가다.
다만 사우디 사례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와 손잡은 배경에는 원전 시장 선점과 중국·러시아 견제, 중동 안보라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자 세계 원전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국이다.
결국 이번 협정의 핵심은 미국이 국익에 따라 기존 비확산 원칙도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한국은 협상에 활용할 새로운 카드를 얻었지만, 동시에 미국에 산업·안보 측면의 유인까지 설득해 내야 하는 더 복잡한 협상 국면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