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가 종료되는 25일(현지시간) 이후에 '무역법 301조'나 다른 조항에 따른 추가 관세가 부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순방 전 브리핑을 열고 '쿠팡 문제가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무역법 301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강제노동이나 과잉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301조일 수도 있고, 다른 조항일 수도 있고,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체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기존에 한미 간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미국이 최근 캐나다에 50%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301조와는) 또 다른 법 조항으로, 거의 작동된 적 없는 조항을 원용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쿠팡 문제 등 한미 간 현안 논의를 위해 지난 15~19일 귀국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이례적으로 참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외) 주재 대사가 필요에 따라 국내에 와서 업무협의를 하는 것은 있는 일"이라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강 대사 일시 귀국 계기에 쿠팡 문제도 논의됐다면서 "한미 현안 가운데 단일 이슈로 비중이 크고 중요한 사안은 투자이고, 그다음이 쿠팡"이라며 "문제를 푸는 출발점에서 (미국과) 좀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쪽에서는 3300만 건으로 보지 않고 피의자가 한 말에 근거해 3000건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하고 발표했듯이 대형 유출 사안이고, 유출 규모는 3300만 건이 넘는 수준"라며 "유출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확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이 정도 규모라면 미국으로 치면 2억 인구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다는 건데, 전국에서 유출됐고 (유출된 곳이) 어딘지를 모른다면 단순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장은 소정의 규제와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고 장외에서 로비나 다른 방식으로 이뤄지는 일이 주가 되면, 원래 법적으로 존재하는 절차가 온당하지 않게 돌아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공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은 소정의 법적 절차에 따라 다뤄지고 있고, 차별적이거나 표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또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지만, (쿠팡 등으로) 안보 협의가 지연되는 조짐은 없다"며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 조기 개정과 관련해선 "6월 초 협의에 이어 두 번째 협의를 준비 중"이라며 "필요하면 (미국에)가서 협의할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하 한국 등 동맹국들에 다시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최근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 전부터 미국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한국에 대해 참여 요청이 있어 우리는 응해 왔다"며 "거기에 새로운 변화가 있던 것은 아니다. 종래와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경제안보적인 이해가 크게 걸려 있는 나라다. 원유 의존도가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높다"며 "국제적 연대 움직임은 국익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논의에 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으로부터 군함이나 특정한 것을 해달라는 요구가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이기에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움직임이나 영국·프랑스의 움직임이 서로 연결되거나 통합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주시하고 있다. 우리의 기여 용의는 있지만 관련 절차, 국회 등과도 관련 있을 수 있고 역량에도 한계가 있다. 똑같은 것을 여기에도 하고 저기에도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전체적인 통합의 움직임을 보며 우리 역량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서버 해킹 공격과 관련해선 "해킹 주체를 명료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고 계속 파악을 진행하고 있다"며 "단정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추정은 할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보안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다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한다"며 "(표준 로그) 가이드라인과 방화벽 등을 잘 만들어서 후속 대처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순방 전 브리핑을 열고 '쿠팡 문제가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무역법 301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강제노동이나 과잉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301조일 수도 있고, 다른 조항일 수도 있고,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체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기존에 한미 간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미국이 최근 캐나다에 50%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301조와는) 또 다른 법 조항으로, 거의 작동된 적 없는 조항을 원용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쿠팡 문제 등 한미 간 현안 논의를 위해 지난 15~19일 귀국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이례적으로 참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외) 주재 대사가 필요에 따라 국내에 와서 업무협의를 하는 것은 있는 일"이라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강 대사 일시 귀국 계기에 쿠팡 문제도 논의됐다면서 "한미 현안 가운데 단일 이슈로 비중이 크고 중요한 사안은 투자이고, 그다음이 쿠팡"이라며 "문제를 푸는 출발점에서 (미국과) 좀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쪽에서는 3300만 건으로 보지 않고 피의자가 한 말에 근거해 3000건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하고 발표했듯이 대형 유출 사안이고, 유출 규모는 3300만 건이 넘는 수준"라며 "유출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확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이 정도 규모라면 미국으로 치면 2억 인구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다는 건데, 전국에서 유출됐고 (유출된 곳이) 어딘지를 모른다면 단순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장은 소정의 규제와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고 장외에서 로비나 다른 방식으로 이뤄지는 일이 주가 되면, 원래 법적으로 존재하는 절차가 온당하지 않게 돌아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공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은 소정의 법적 절차에 따라 다뤄지고 있고, 차별적이거나 표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또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지만, (쿠팡 등으로) 안보 협의가 지연되는 조짐은 없다"며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 조기 개정과 관련해선 "6월 초 협의에 이어 두 번째 협의를 준비 중"이라며 "필요하면 (미국에)가서 협의할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하 한국 등 동맹국들에 다시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최근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 전부터 미국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한국에 대해 참여 요청이 있어 우리는 응해 왔다"며 "거기에 새로운 변화가 있던 것은 아니다. 종래와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경제안보적인 이해가 크게 걸려 있는 나라다. 원유 의존도가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높다"며 "국제적 연대 움직임은 국익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논의에 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으로부터 군함이나 특정한 것을 해달라는 요구가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이기에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움직임이나 영국·프랑스의 움직임이 서로 연결되거나 통합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주시하고 있다. 우리의 기여 용의는 있지만 관련 절차, 국회 등과도 관련 있을 수 있고 역량에도 한계가 있다. 똑같은 것을 여기에도 하고 저기에도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전체적인 통합의 움직임을 보며 우리 역량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서버 해킹 공격과 관련해선 "해킹 주체를 명료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고 계속 파악을 진행하고 있다"며 "단정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추정은 할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보안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다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한다"며 "(표준 로그) 가이드라인과 방화벽 등을 잘 만들어서 후속 대처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