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결국 공식화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은 22일 국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청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이 그대로 남는다"면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 수사권을 되돌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한 대행은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무도한 수사와 같은 비극을 잊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남용되는 역사를 끊어내려 한다"며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정치 검찰의 암울한 역사가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이후 우려되는 피해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 한 대행은 "부실 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세우겠다"며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 법률 조려을 받을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했다.
다만 입법 시기는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인 시점을 논의한 바 없으나 최종 수정안이 마련되면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게 지도부의 기조"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수순을 밟자 국민의힘은 "권력 보호법, 방탄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없애려는 보완수사권은 검찰 특권이 아니라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외압에 흔들렸을 때 이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 윗선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왜곡했다면, 검찰의 보완수사조차 없다면 누가 이를 바로잡느냐"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으나 제도는 선언이 아니라 권한으로 작동한다"며 "직접 보완할 권한도 없는 검찰이 서류만 돌려보내는 '요구권'만으로 어떻게 부실수사를 바로잡나. 이는 견제가 아니라 책임 회피이고,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실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영합해 국민 눈높이를 외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환호보다 국민의 눈물이 먼저"라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바라봐야 할 곳은 당원 게시판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은 22일 국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청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이 그대로 남는다"면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 수사권을 되돌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한 대행은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무도한 수사와 같은 비극을 잊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남용되는 역사를 끊어내려 한다"며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정치 검찰의 암울한 역사가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이후 우려되는 피해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 한 대행은 "부실 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세우겠다"며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 법률 조려을 받을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했다.
다만 입법 시기는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인 시점을 논의한 바 없으나 최종 수정안이 마련되면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게 지도부의 기조"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수순을 밟자 국민의힘은 "권력 보호법, 방탄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없애려는 보완수사권은 검찰 특권이 아니라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외압에 흔들렸을 때 이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 윗선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왜곡했다면, 검찰의 보완수사조차 없다면 누가 이를 바로잡느냐"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으나 제도는 선언이 아니라 권한으로 작동한다"며 "직접 보완할 권한도 없는 검찰이 서류만 돌려보내는 '요구권'만으로 어떻게 부실수사를 바로잡나. 이는 견제가 아니라 책임 회피이고,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실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영합해 국민 눈높이를 외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환호보다 국민의 눈물이 먼저"라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바라봐야 할 곳은 당원 게시판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