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수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다시 수사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의제기권을 넓혀 수사 공백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홍기원·정점식·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홍 의원안은 검사의 수사 개시권을 폐지하되 특정 중대·긴급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폭넓게 유지하고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서 의원안은 피해자 이의제기권과 형사소송 참가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하는 것 아니냐"며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남겨 놓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도 선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권리를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느냐는 권리적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검사에게 수사권을 줘서 선의를 바라는 관점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별건 수사가 금지돼 있어도 지금도 검사는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점이 논의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하고, 긴급 사건은 이보다 짧은 기간에 수사를 마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 기록을 전산으로 보관하고, 범죄별 수사 기준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수사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수사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사가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직접 확인하는 권한을 없애고, 다시 경찰에 맡기는 방식만으로 부실 수사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지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 피해자 이의신청권을 확대하더라도 사건 처리가 길어지거나 고발이 남용될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
김승원 1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에 복귀하더라도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의힘 정책 관련 부서 직원과 정책위 전문위원이 들어왔고, 의원 보좌진도 순번대로 들어온 것 같다"며 "진행 과정을 계속 적고 메모하고 있어 모두 보고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몰랐다고 하는 변명은 안 하셔야 될 것 같다"며 "사건 처리 지연을 목표로 한 소위원회에서의 행동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안소위는 23일 오전과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회의를 다시 열어 병합 심사를 이어가고,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친 대안 조문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홍기원·정점식·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홍 의원안은 검사의 수사 개시권을 폐지하되 특정 중대·긴급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폭넓게 유지하고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서 의원안은 피해자 이의제기권과 형사소송 참가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하는 것 아니냐"며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남겨 놓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도 선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권리를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느냐는 권리적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검사에게 수사권을 줘서 선의를 바라는 관점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별건 수사가 금지돼 있어도 지금도 검사는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점이 논의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하고, 긴급 사건은 이보다 짧은 기간에 수사를 마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 기록을 전산으로 보관하고, 범죄별 수사 기준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수사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수사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사가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직접 확인하는 권한을 없애고, 다시 경찰에 맡기는 방식만으로 부실 수사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지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 피해자 이의신청권을 확대하더라도 사건 처리가 길어지거나 고발이 남용될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
김승원 1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에 복귀하더라도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의힘 정책 관련 부서 직원과 정책위 전문위원이 들어왔고, 의원 보좌진도 순번대로 들어온 것 같다"며 "진행 과정을 계속 적고 메모하고 있어 모두 보고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몰랐다고 하는 변명은 안 하셔야 될 것 같다"며 "사건 처리 지연을 목표로 한 소위원회에서의 행동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안소위는 23일 오전과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회의를 다시 열어 병합 심사를 이어가고,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친 대안 조문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