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쇄신안으로 내놓은 순환인사제가 도입 전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관 노조 대안 조직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이날까지 열리는 '2026년 상반기 경찰청-전국경찰직협 간 실무회의'에서 경감급 순환근무제의 폐지를 공식 안건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장윤기 사건 쇄신 방안 중 하나로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을 예고했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광주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장윤기의 수사 정보를 전달받은 정황이 드러난 만큼, 지역에 오래 머무른 경찰들끼리 봐주는 '향찰 유착'을 전면 차단한다는 의도다.
현행 법령상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정의 전보권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경감 이하 인사는 통상 시·도경찰청 단위로 근무지를 옮겨왔다.
현행 인사 체계에서 총경은 1년, 경정은 1~2년 단위로 전국 단위 순환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감은 통상 같은 시·도 경찰청 내에서 4~5년 주기로 근무지를 옮겨왔다. 순경 출신 경찰관 상당수는 경감까지 같은 시·도 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순환인사제 도입 이후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방식은 공개되지 않으면서 경찰 조직 내 불안감이 확산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전 계급이 순환 근무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전 계급 순환 근무가 현실화할 경우 주거 이전과 자녀 전학, 배우자 직장 문제 등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수사 실무를 맡는 경감급 상당수가 가정을 꾸린 연령대인 만큼 주거비와 교육비 등 개인 부담이 집중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순환인사 자체보다 제도 설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경찰직협은 지난 16일 "장윤기 사건은 관련자를 끝까지 수사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건"이라며 "단 하나의 사건을 이유로 경찰 전체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고 조직 전반을 통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의로운 개혁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반대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도 "이사비와 자녀 전학, 주거비는 어떡하느냐" "연고지 근무가 경찰의 몇 안 되는 장점이었는데 조직에 남을 이유가 없다"고 반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장윤기 사건의 원인이 당시 수사 지휘와 관리·감독 부실에 있었다면 인사제도 개편만으로 같은 문제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역시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을 두고 내부 반발이 거세자 급히 진화에 나섰다. 경찰청은 전날 내부 공지에서 "전 계급 순환, 강제 시·도 간 전출, 특정 부서·직위 순환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은 "최근 확산하고 있는 전 계급 순환, 강제 시·도간 전출, 특정 부서·직위 순환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언비어로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경찰청의 공식 방안을 차분히 기다려 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선 경찰관들은 순환인사제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가 나오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게 아니다 보니 현장에서도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며 "적용 대상이나 방식이 나오면 그때 의견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적용 범위와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안을 확인한 뒤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관 노조 대안 조직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이날까지 열리는 '2026년 상반기 경찰청-전국경찰직협 간 실무회의'에서 경감급 순환근무제의 폐지를 공식 안건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장윤기 사건 쇄신 방안 중 하나로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을 예고했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광주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장윤기의 수사 정보를 전달받은 정황이 드러난 만큼, 지역에 오래 머무른 경찰들끼리 봐주는 '향찰 유착'을 전면 차단한다는 의도다.
현행 법령상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정의 전보권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경감 이하 인사는 통상 시·도경찰청 단위로 근무지를 옮겨왔다.
현행 인사 체계에서 총경은 1년, 경정은 1~2년 단위로 전국 단위 순환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감은 통상 같은 시·도 경찰청 내에서 4~5년 주기로 근무지를 옮겨왔다. 순경 출신 경찰관 상당수는 경감까지 같은 시·도 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순환인사제 도입 이후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방식은 공개되지 않으면서 경찰 조직 내 불안감이 확산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전 계급이 순환 근무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전 계급 순환 근무가 현실화할 경우 주거 이전과 자녀 전학, 배우자 직장 문제 등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수사 실무를 맡는 경감급 상당수가 가정을 꾸린 연령대인 만큼 주거비와 교육비 등 개인 부담이 집중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순환인사 자체보다 제도 설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경찰직협은 지난 16일 "장윤기 사건은 관련자를 끝까지 수사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건"이라며 "단 하나의 사건을 이유로 경찰 전체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고 조직 전반을 통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의로운 개혁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반대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도 "이사비와 자녀 전학, 주거비는 어떡하느냐" "연고지 근무가 경찰의 몇 안 되는 장점이었는데 조직에 남을 이유가 없다"고 반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장윤기 사건의 원인이 당시 수사 지휘와 관리·감독 부실에 있었다면 인사제도 개편만으로 같은 문제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역시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을 두고 내부 반발이 거세자 급히 진화에 나섰다. 경찰청은 전날 내부 공지에서 "전 계급 순환, 강제 시·도 간 전출, 특정 부서·직위 순환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은 "최근 확산하고 있는 전 계급 순환, 강제 시·도간 전출, 특정 부서·직위 순환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언비어로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경찰청의 공식 방안을 차분히 기다려 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선 경찰관들은 순환인사제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가 나오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게 아니다 보니 현장에서도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며 "적용 대상이나 방식이 나오면 그때 의견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적용 범위와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안을 확인한 뒤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